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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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구합101590·대전지방법원·2021-10-13·1심
병원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에 대해 간호사가 추가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고 약제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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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3021·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뒤 식대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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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118·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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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182·서울행정법원·2026-04-23·1심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1일 2회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의료인이 아닌 인력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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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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