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7118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57118 행정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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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9월경까지 OO지역에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 이 사건 요양병원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다.
  • 2018년 5월 24일 OO지역 소속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 민원을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 제공을 확인하였고, 2018년 5월 25일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8월 17일 3,149,171,550원, 2023년 9월 21일 91,724,1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2월 7일 619,240,600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피고 OO지역은 2024년 1월 10일 18,344,83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들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이고, 자율배식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한 요양병원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OO지역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중복조사에 기한 것이고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중복조사 주장에 대해, OO지역장의 2018년 5월 24일자 조사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2019년 행정조사는 조사 주체가 다르고, 전자는 의료법 위반 확인을 위한 것인 반면 후자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내용과 기간이 일부 겹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요양급여기준 등이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의 적극적 은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법원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자율배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의료법령과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위생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자율배식 방식의 식사 제공이 급여비용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고, 행정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 주체와 목적, 대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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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7118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A 피 고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 변 론 종 결2025. 1. 17.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8. 17. 한 3,149,171,550원의 과징금부과처 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 9. 21. 한 91,724,1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 2. 7. 한 619,240,600원의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피고 **** 2024. 1. 10. 한 18,344,83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6. 6. 1.~2021. 9.경 ****에서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폐업하였다. 나.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2017. 5. 1.~2018. 6. 8.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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