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급여법(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3021·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뒤 식대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함
—
2024구합57118·서울행정법원·2025-04-18·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