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헌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자동차관리·차량범죄1건-2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21구합104121·대전지방법원·2022-02-09·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재정을 받았으나, 그 내용 중 일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107451·대전지방법원·2022-01-19
원고가 무단 결근과 말다툼 후 출근하지 않아 회사가 해고를 부인하며 복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구합101590·대전지방법원·2021-10-13·약사·식품·의료
병원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에 대해 간호사가 추가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고 약제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고단3622·대전지방법원·2019-05-03·자동차관리·차량범죄
소유권 이전 등록 미신청 및 부정번호판 사용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