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874광주고등법원 2심2018-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7누1874 행정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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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주일보사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1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변경등록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를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주일보사의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주일보사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이 사건 처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신문법에 따라 사업자 지위 승계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여 피고가 수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 제주일보사의 제호권 등은 제주일보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이전되거나 처분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려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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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주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원고보조참가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근)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고, 그 외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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