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차인들의 무단증축을 방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5148 행정 사건(201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로, 이 건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었다.
- 임차인들이 건물 옥상과 각 층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을 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든 위반사항을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0년 6월 15일 원고에게 무단증축 부분을 스스로 고○○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66,952,660원을 부과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 원고가 지상 2층 중층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치지 않자, 피고는 2010년 7월 30일 의견제출을 통보한 뒤 2010년 8월 13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0,266,5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1년 1월 24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자신이 무단증축을 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독자적으로 했으며,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시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소유주인 원고가 임차인들의 무단증축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이행강제금 160,266,59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자신이 위반행위자가 아니고 임차인들이 책임지기로 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건물 소유주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청은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모든 위반사항을 책임지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약속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소유주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임차인들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유주로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는 이행강제금이 최고 한도로 부과되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단증축의 규모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옥상 2층이 이미 시정되었다거나 중복 부과되었다는 주장, 시정기한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주장,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을 임대해 주더라도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 책임은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있다.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책임을 넘겼더라도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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