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러스 편곡자로서 노래의 코러스를 독창적으로 편곡하고,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여 녹음함.

• 신청인은 1993년 10월경 OO지역의 음반기획자로부터 받은 노래 '○○○ ○○'의 악보를 바탕으로 코러스를 독창적으로 편곡했고, 스튜디오에서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며 녹음했다.
• 코러스 부분은 주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화음을 넘는 창작성이 인정되었고, 코러스가 노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 피신청인 회사는 1993년 12월경 신청인의 목소리로 녹음된 음반을 제작·판매했으나, 신청인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수로서 신청인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은 코러스 편곡자로서 독창적인 코러스를 만들고, 여러 곡을 직접 노래하여 녹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코러스 편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인지와 가수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코러스 편곡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음반에 신청인의 이름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원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이 될 정도의 독창성이 필요하다.
•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은 단순한 화음 추가를 넘어서 음악적 재능과 노력이 투입되어 독창성이 인정되었다.
• 가수는 음악을 음성으로 표현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음반을 낼 때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실제 노래한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 피신청인이 음반에 그룹 이름만 표시한 것은 신청인이 가수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자 및 가수로서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의 코러스 편곡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만한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었고, 가수로서 음반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을 음반에 표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