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3드합363서울가정법원 1심2003-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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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3드합363 명예훼손·모욕 사건(2003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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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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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2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1남 1녀를 두었음.
  • 원고는 피고가 외도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외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갈등을 일으켰다고 반박함.
  •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식당 운영과 가사, 자녀 양육에 헌신적이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식당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갈등을 키운 점이 인정됨.
  •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갈등을 일으킨 주된 원인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식당을 성실히 운영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에 헌신했으며, 원고는 식당 운영에 소홀하고 가사와 양육을 등한시했음.
  • 원고가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했고, 피고와 자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함.
  • 원고가 외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식당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해 갈등을 키움.
  • 여러 증거와 증언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 측 증거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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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3.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2.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① 혼인 후 원고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상호생략)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주도적으로 식당을 마련하여 성실히 운영한 반면 피고는 식당일은 돌보지 않은 채 외도를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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