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업주로서 손님이 맡긴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받아들임

• 피고인은 전당포 업주로서 2008년 4월 22일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손님으로부터 귀금속 등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했다.
• 최초 거래 당시 손님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전당물 대장에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 거래에서는 물건의 출처나 소지 경위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다.
• 손님은 30대 남성이었는데, 맡긴 물건 대부분이 여자 목걸이 등 고가의 귀금속류였고, 같은 해 7월경까지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전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갔다.
• 손님은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빌린 돈 719만 원가량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귀금속의 시세는 빌려준 돈을 훨씬 웃돌아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손님에게 "어찌 이리 보석이 많으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내용이 전당물 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30대 남성 손님으로부터 여성용 귀금속을 대량으로 반복해서 맡으면서 그 출처나 소지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당포 주인이 물건을 맡을 때는 물건 주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와 물건의 출처, 특징, 맡기게 된 동기, 신분에 맞는 소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 피고인은 30대 남성이 대량의 여성용 고가 귀금속을 반복해서 맡기고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므로, 장물임을 알 수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보석이 많다"고 물었다는 진술도 대장에 기록이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좀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 결국 피고인이 신분 확인을 넘어 출처와 소지 경위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물건을 받아들인 행위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전당포처럼 물건을 맡아 돈을 빌려주는 업을 하는 사람은 손님의 신분만 확인할 게 아니라 물건의 출처와 소지 경위까지 살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장물인 줄 모르고 받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거래 상대의 신분과 물건의 성격이 어긋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