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 판매

한 남성이 뉴질랜드 회사의 상표가 붙은 아동용 그림물감을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2009년 8월, 뉴질랜드의 한 회사가 슈페템페라 아동용 그림물감 상표를 등록했다.
• 2010년 1월 18일, 이 회사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사용 권리를 등록했다.
• 2010년 1월 21일부터 한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상표가 붙은 그림물감을 판매했다.
• 남성은 호주에서 정식 수입한 물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남성은 자신이 만든 상표를 물감에 붙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법원은 상표권자가 정식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 권리를 가진 점을 인정했다.
•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이지만, 피고인이 판매한 물감이 정품이 아니라는 점이 증거로 확인됐다.
• 피고인이 직접 만든 상표를 붙여 판매한 점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됐다.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상표권이 등록된 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행수입은 허용되지만, 정품이 아니거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