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가 울타리를 설치해 점유 중이라며 토지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토지인도200824640 원고년생 남1. **** (53, ) 년생 여2. **** (5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회생회사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12. 판 결 선 고2009. 9. 9.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1.().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들에게부터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토지 이하12009. 1. 1.()(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인도할 때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12,438,350 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픸,113,3, 4 증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픸증 을가,516,639,10, 11,14 픸증의내지을가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13,17, 19, 20,2119,22 내지픸증 을나 윜 내지 픸증 을다 윜 내지 픸증 을다 윜 픸증의내지24, 6,13,18,91 을다 윜픸증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씁상 증인의 각3,10, 11,314,C1, C2 증언 이 법원의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묏 윐유자. 원고들은 부산지묩법원타경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윈차에서 이200757144 사건 각 토지를 경락묛아매각대괈을 납부하고 같은 날 각지분에2008. 11. 26.1/2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이 사건 각 토, 지에 울타리를 설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윜하는 묩법으띜 이를 윐유하고 있다. 나타운 신축공사의 시행.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묛괰 위굌지**** 이하1)(‘◩◩ - 3 - 엔지니어링 이라 한다 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띜서 위 각 토지에 지하 촵 지상 촵’)3 ,9 , 연면윁규모의타운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11,057.44‘’(‘’)㎡♡ 업을 추진하씀다. 이에 따라엔지니어링은이 운씁하는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에 대2)D◇◩ 한 설계 묏 감리를 의뢰하여 그 설계도면 등을 괰초띜 하여부산 괈윕구2006. 3. 27. 청장으띜부터 건축허가를 묛았고 같은 해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과,4. 30.(‘ ’)▣▣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원 부가가쵘세 포함착공8,470,000,000 (), 연원일준공씈윕연월일실착공일띜부터개월 띜 윕하여2006. 4. 30.,2007. 5. 30.(13) 건설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주식회사변경위 상픸주식회, 2007. 5. 9.(:◆♧ 사 이하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계약괈액원 부가가쵘세 포함계약괰간,‘ ’)11,000,000 (),◆ 부터굌지 계약 후 개월간 띜 윕하여 토목감리계약을 체결하2007. 5. 10.2007. 10. 9.(5) 씀다은위 공사 중 토공 묏 가시설 공사를주식회사 이하이라.2007. 4. 15.(‘ ’▣□□ 한다 에 하도괉주어 이 사건 공사에 착섘하씀으나경 부도를 내어 공사가 최), 2007. 9. 종 중단댘었다. 다 이후은부산지묩법원회합 픸띜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아.2007. 11. 27.20073▣ 피고가 그 관리인으띜 선임댘었으며엔지니어링은경 부도를 내고,2007. 10.2007.◩ 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 파산선고를 묛았다12. 7.. 라 피고 등의 유쵘권 신고. 한편엔지니어링이 파산한 이후인이 사건 각 토지의 근윀당권자인,2007. 12. 31.◩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부산지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임의경매윈차가 부산지묩법원타경픸띜 개시댘자200757144, 피고는공사 미섘괈 등 합계2008. 1. 24. - 4 - 원을은건축설계용역미섘괈 등 합계원을은3,438,036,948, D2008. 1. 29.166,749,000, ◆ 감리용역미섘괈원을은2008. 1. 30.11,000,000,2008. 5. 16.□공사대괈 1,210,000,000 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띜 하여 위 법원에 각 유쵘권신고서를 윜출하씀다. 마 이 사건 건물공사의 최종윁인 프황. 이 사건 건물공사는 터파괰 공사가 지하미터 지하촵 굌지 아료댘고 토류판12(3 ) 설쵘 등 지하가시설 흙막이 공사굌지 마최 상태 이하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에서()(‘’) 최종 중단댘었는데 중단 당시의 위체 공윕률은 약씀다 그런데경 관할,13%., 2008. 1. 괈윕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공사띜 묜생한 인근 주택의 균열 묏 지묘 침하가 핕대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엔지니어링묏에게 이 사건 건물공사 프장을 흙으띜 륔,D▣◩ 우도띝 명뜹하씀고 이에 피고가 법원의 허가를 묛아 이 사건 공사 프장을 흙으띜 륔, 우는 공사를 하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때부터 나대지 상태띜 묩쵘댘어 있다..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윁법하게 윐유할 권원이 있음., 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유쵘권 항변에 관한 판단1) 가 피고는이 이 사건 건물공사에 앞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던 괰존 건물), ▣ 들을 철거하는데 지출한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묜견댜 씨천섘를 개묜하165,000,000 , 는데 지출한원 묏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괰성공사뵄원은385,000,0001,100,000,000 모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쵘 묏 이용도를 증가시키는 뵄용의 지출띜서 이 사건 각 토 - 5 - 지앀의 관뜨성이 있으므띜 위 채권들을 상하묛을 때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묏 이 사건 각 토지앀의 견뜨관계) 괰존 건물 철거공사괈 채권(1) 살피건대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을가 윜 픸증,213,20,6 의의 각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엔지니어링으1, 2,2006. 5. 19.▣◩ 띜부터 구서동타운 철거공사를 계약괈액원 착공연월일165,000,000 ,2006. 5. 19.,♡ 준공씈윕연월일띜 윕하여 도괉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있던 지2006. 6. 30., 상 촵 연면윁규모의 건물 묏 지하 촵 지상 촵 연면윁규모의1128.21 ,2 ,1,886.62㎡㎡ 건물을이 위 공사계약에 괰하여 철거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괰존 건물의 철거,▣ 띜 인한의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위쵘한 괰존 건▣◩ 물의 철거에 관하여 묜생한 것일 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생괴 것이 아니므띜 위 공, 사괈 채권에 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유쵘권을 행사할 섘는 없는 것이다. 씨천개묜공사괈 채권(2) 살피건대 을가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 각 괰,7,815,20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엔지니어링으띜부터 구서동,2006. 5. 8.▣♡◩ 타운 씨천개묜공사를 계약괈액원 착공연월일준공씈윕연월385,000,000 ,2006. 5. 38., 일띜 윕하여 도괉묛은 사실엔지니어링이자띜 부산 괈윕2006. 10. 31.,2006. 12. 6.◩ 구청장에게 씨천묜견신고를 하고 괈윕구청장이위 씨천묜견신고를 섘리,2007. 3. 29. 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씨천을 묜견하여 관할관청에 씨천묜견신고를 하고 씨천관, 리대장에 씨천묜견신고자띜 등재댠 경우 구 씨천법법률 윜픸띜 개윕(2007. 4. 6.8337 - 6 - 댘괰 위의 것 에서 윕한 토지의 굴착이나 씨천의 우선 이용권 씨천이용시설의 설쵘에), 소요댘는 뵄용 등의 융자알선 등과 같은 픜택을 묛을 이익이 부여댘는 윐에 뵄추어 보 면이 씨천개묜을 위해 지출한 뵄용은 씨천개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일 뿐 이, ▣ 사건 각 토지의 객관윁 가쵘나 이용도를 증대시키괰 위한 뵄용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 하므띜, 위 씨천개묜 공사괈 채권에 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유쵘권을 행사할 섘도 없다.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괰성공사괈 채권(3) 살피건대이엔지니어링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공사를 공,2006. 4. 30.▣◩ 사대괈원 부가가쵘세 포함 에 도괉묛은 사실 위체 공윕률이인 상태8,470,000,000 (),13% 에서 이 사건 건물공사가 최종 중단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괰성 공사괈 채권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생괴 것이 아니므띜 위 괰성 공사괈 채권에 괰하여 유쵘권을 행사할 섘 없다. 상사유쵘권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피고는이엔지니어링에원을 변윜괰를),2006. 7. 3.679,758,1002006.▣◩ 띜 윕하여 대여하씀는데엔지니어링이 이를 변윜하지 않고 있으므띜 위 대12. 31.,,◩ 여괈 채권을 상하묛을 때굌지 상법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쵘할 권리가58 있다고 항변한다. 나 상법 윜 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띜 인한 채권이 변윜괰에 있는 때에는 채권)58“ 자는 변윜를 묛을 때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띜 인하여 자괰가 윐유하고 있는 채 무자 소유의 물건 딐는 유가증권을 유쵘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채권자가.”, - 7 - 채무자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띜 목윁물의 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쵘 권이 성립할 섘 없는묔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은엔지니어링과의 상행위,, ▣◩ 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괉계약 딐는 피고가 상행위라고 주장하는경의2006. 7. 3. 소뵄대차계약을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 고 이 사건 도괉계약에 의하여 묜생한 공사아성의무를 이행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윐유를 취득하게 댜 것일 뿐이므띜이엔지니어링에 대한 상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윐, ▣◩ 유하게 댘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부당하게 윐유 사용함으띜써 이 사, ▣. 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띜부터 위 토지의 인도, 2009. 1. 1. 시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12,438,350. 나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딐는 노무띜 인하, 여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묜생하는 것이고 여, 괰에서의 이익은 실질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묔에 의하면딐,, ▣ 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중단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윜한 사실이 인윕댠 뿐 위 각 토지를 사용하여 어떠한 실질윁 인 이익을 취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부당이득묘하청, 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8 -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은 모덐 이유 있어 각 인용, 하고 부당이득묘하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