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던 회사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 회사는 2001. 10. 11. 피신청인으로부터 OO지역 낙포동 일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진행해 왔다.
• 매립지 주변에는 참가인회사가 이용권을 가진 대형 원유부두 2개와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권을 가진 입출하부두가 있었고, 그 사이에 폭 약 463m의 공유수면 구역이 남아 있었다.
• 피신청인은 2007. 9. 공고를 통해 이 공유수면 구역에 돌핀식 유류부두를 짓는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알렸다.
• 신청인은 이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고, 자신이 우선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라며 독자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했다.
• 공고 기간에 참가인회사만 신청서를 냈고, 피신청인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7. 11. 7. 참가인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공고했다.
• 이에 신청인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선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이 경쟁사인 참가인회사를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자 그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청인에게 효력정지를 신청할 당사자 자격과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처분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아 처분이 취소돼도 바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신청인이 이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를 따졌다. 경쟁 관계에서 한쪽이 허가를 받고 다른 쪽이 못 받은 경우에는 못 받은 쪽도 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불이익이 실제로 회복되는 경우에만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신청인은 공고에 따른 정식 신청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회사만 신청해 경쟁 자체가 없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돼도 신청인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처분을 취소해도 신청인의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하려면, 그 처분이 취소됐을 때 실제로 내 이익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경쟁에서 밀렸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다툴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