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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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1나706·대구고등법원·1972-04-11·2심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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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854·광주고등법원·2007-08-30·2심
****이 조선소 건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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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루14·광주고등법원·2008-06-09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던 회사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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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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