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16073서울행정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급한 프리미엄을 신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6073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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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OO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렸다.
  • 원고들은 사업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종전 부동산을 매매대금 408,630,000원에 매수하면서 프리미엄 269,998,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종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프리미엄을 제외한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 이후 사업 시행에 따라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은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과 분담금 등을 더한 금액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했다.
  • 원고들은 신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종전 부동산 매수 시 지급한 프리미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해 주었다.
  • 하지만 피고는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프리미엄을 공제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바치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다시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 지역의 종전 부동산을 사들일 때 얹어준 프리미엄이 신규 부동산의 취득세 계산에서 빠져야 한다며 세무 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 승계취득자가 지급한 프리미엄이 신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승계취득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초과액은 신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 당시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 종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급한 프리미엄은 조합원 지위와 신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므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 프리미엄은 단순히 부동산과 상관없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신규 부동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비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신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 산정 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과 프리미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사들일 때 지불한 프리미엄은 나중에 새 아파트 등 신규 부동산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 세금을 낮추어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세무 당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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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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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160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14.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1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559,940원, 지방교육세 431,9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 **. **. **** C, ****(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 - 2 - 가 정비구역에 속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E재 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 가를 하였고, 20**. **. **.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2. 15. 이 사건 사업조합의 조합원인 매도인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을 매매대금 408,630,000원에 매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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