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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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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16073·서울행정법원·2025-07-09·1심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급한 프리미엄을 신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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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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