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8396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5. 5. 29.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게 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생, 남, 이하 ‘고인’) - 2 - - 2007. *. *.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6. *. **.까지 화재진압 업무, 2016. *. *.부터 2016. **. *.까지 행정업무, 2016. **. *.부터 구급업무 를 수행하였음. - 2018. 11. 19. 07:50경 ****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채 발견됨. 나. 피고 2024. 8. 2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5조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1)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4. 3. 19. 법률 제2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 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이고(제 3조 제1항 제4호),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급작업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해당한다[제5조 제2호 (가) 목]. 2) 그런데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별도로 제3조 제3호에서 공무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달리 정하는 등 순 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 수행 - 3 - 시 직무 수행 자체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업무임에도 불구 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결국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재해가 발 생하여 직접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를 일반 순직에 비해 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함이다. 3) 따라서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만 있어도 인정되는 순직공무원과는 달 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에 내재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해를 입고, 그 재해 를 초과하는 직접적인 원인관계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고인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 6, 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고인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고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2018. 11. 18. 09:00경 퇴근한 이후 취침 및 가족들 과 함께 하는 개인 시간을 보내다가 2018. 11. 19.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즉 화재진압 또는 구급작업을 수행하던 중이나 그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 2) 고인이 3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주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구급대 원으로서 사망 또는 중증외상 환자 구조현장에 다수 출동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또한 2018. 8. 15.에는 “그만두는 것은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오늘은 그냥 한다.”라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 - 4 - 고, 피고 또한 2024. 8. 27.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순직유족급 여 지급 결정을 하였다. 3) 나아가 원고는, 고인이 다수 재난 상황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한 직무 수행과 자살 사이의 밀접한 시간적 인접성이나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 는 이상, 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직접 사망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4) 실제 이 사건에서는 자살과 인접한 시점에 고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구급업무 나 출동현장 내용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 무렵 고인이 특별히 정신적·심리적 고 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인의 메모는 자살 3개월 전에 작성된 것으 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결국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적인 구급대원으로서 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특정 사고현장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직접적 영향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를 수준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고인이 특정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할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