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과2대구지방법원 1심2017-03-03 선고검수완료

공연 담당 공무원 두 명이 공연 제작사 대표와 식사했고, 대표는 법인카드로 음식값 246,000원을 결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과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3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조OO, XX: 각 과태료 100,000원, 윤OO, 주식회사 도OOOO: 각 과태료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4일 저녁, 공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연 제작사인 OO회사의 대표인 피고인C 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 이 공연은 공공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해당 공연장의 담당 부서가 OO회사를 공연 제작사로 선정해 공연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C는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비 24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 몫이 149,200원○○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연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었고, 피고인C는 공연 제작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식사 제공과 공연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 됐습니다.
  • 안동시장은 음식 제공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연 제작사 대표인 피고인C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피고인C와 OO회사는 이를 제공한 혐의, 즉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 됐습니다. 쟁점은 식사 제공이 공연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지된 음식물 제공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에게 각각 과태료 100,000원, 대표와 회사에 각각 2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들은 해당 공연장의 공연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고, OO회사는 그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제공한 식사는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을 받는 것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식사 비용이 당시 허용되는 음식물 금액 기준을 넘었고,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원 한 명은 식사를 끝까지 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자리에서 비용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 시행 초기여서 당사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과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연을 맡은 공무원과 공연 제작사 대표 사이의 식사 제공은 업무와 관련된 금지된 음식물 제공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100,000원, 제공한 대표와 회사에 각각 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로 인식·경각심 부족
  • 위반사실 인정 및 성실
- 1 - 주문 이유 사건과부윕청탁 묏 괈품등 섘섘의 괈지에 관한 법률 위묘2017 2 위 묘 자조1. OO 조2. XX 윤3. OO 주식회사 도4.OOOO 위묘자 조조을 각 과태료원에 처한다1.OO, XX100,000. 위묘자 윤주식회사 도를 각 과태료원에 처한다2.OO,OOOO200,000. 인윕사실1.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위묘자 **** 은 안동시 산하 안동문핔씈선의.OO(), XX() 위당 소속 공무원이고 안동문핔씈선의 위당은 한국문핔씈선회관연합회가 우섘공연프, 띜그램으띜 선윕한 위묘자 주식회사 도이하 도라 한다 윜작의 뮤직드라OOOO(‘ OOOO’) 마 당를 초청 공연작으띜 결윕하씀고 위묘자 윤은 도의 대표이사이다‘ OOO’,OOOOOO. 나 위묘자 조조윤과 최안동문핔씈선의 위당 운씁사인 주식회사.OO, XX, OO(○○ 소속 직원 황위묘자 조의 지인 은 위 당신만이 의 공연 위날인GSI),(OO)‘’2016. 11.○○ - 2 - 경횟집 안동시 윕하동 소재 에서 같이 윀녁식사를 하씀고 위묘자 윤은4. 19:00 ‘OO’(),OO 원 상당 인당원 의 음식 값을 법인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