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담당 공무원 두 명이 공연 제작사 대표와 식사했고, 대표는 법인카드로 음식값 246,000원을 결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과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3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조OO, XX: 각 과태료 100,000원, 윤OO, 주식회사 도OOOO: 각 과태료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4일 저녁, 공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연 제작사인 OO회사의 대표인 피고인C 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 이 공연은 공공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해당 공연장의 담당 부서가 OO회사를 공연 제작사로 선정해 공연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C는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비 246,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 몫이 149,200원○○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연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었고, 피고인C는 공연 제작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식사 제공과 공연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 됐습니다.
- 안동시장은 음식 제공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연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연 제작사 대표인 피고인C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피고인C와 OO회사는 이를 제공한 혐의, 즉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 됐습니다. 쟁점은 식사 제공이 공연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지된 음식물 제공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에게 각각 과태료 100,000원, 대표와 회사에 각각 2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들은 해당 공연장의 공연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고, OO회사는 그 공연을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제공한 식사는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을 받는 것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식사 비용이 당시 허용되는 음식물 금액 기준을 넘었고, 정당한 업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원 한 명은 식사를 끝까지 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자리에서 비용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법 시행 초기여서 당사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과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연을 맡은 공무원과 공연 제작사 대표 사이의 식사 제공은 업무와 관련된 금지된 음식물 제공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100,000원, 제공한 대표와 회사에 각각 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로 인식·경각심 부족
- 위반사실 인정 및 성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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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위반자들의 지위와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직무 관련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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