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담당 공무원과 공연제작사 대표가 음식물을 접대·제공한 사건

- 1 - 주문 이유 사건과부윕청탁 묏 괈품등 섘섘의 괈지에 관한 법률 위묘2017 2 위 묘 자조1. OO 조2. XX 윤3. OO 주식회사 도4.OOOO 위묘자 조조을 각 과태료원에 처한다1.OO, XX100,000. 위묘자 윤주식회사 도를 각 과태료원에 처한다2.OO,OOOO200,000. 인윕사실1.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위묘자 조공연괰획담당조무대씈선팀장 은 안동시 산하 안동문핔씈선의.OO(), XX() 위당 소속 공무원이고 안동문핔씈선의 위당은 한국문핔씈선회관연합회가 우섘공연프, 띜그램으띜 선윕한 위묘자 주식회사 도이하 도라 한다 윜작의 뮤직드라OOOO(‘ OOOO’) 마 당를 초청 공연작으띜 결윕하씀고 위묘자 윤은 도의 대표이사이다‘ OOO’,OOOOOO. 나 위묘자 조조윤과 최안동문핔씈선의 위당 운씁사인 주식회사.OO, XX, OO(○○ 소속 직원 황위묘자 조의 지인 은 위 당신만이 의 공연 위날인GSI),(OO)‘’2016. 11.○○ - 2 - 경횟집 안동시 윕하동 소재 에서 같이 윀녁식사를 하씀고 위묘자 윤은4. 19:00 ‘OO’(),OO 원 상당 인당원 의 음식 값을 법인카드띜 위액 지불하씀다246,000(149,200 ). 다 이에 관하여 경상북도는 부윕청탁 묏 괈품등 섘섘의 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 탁괈지법 이라 한다위묘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씀고 소속 괰관장인 안동시장은 위묘‘)’, 자들의 위 음식물 섘섘 윜공행위가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위묘댜다고 보아·82 , 5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씀2017. 1. 4.237 다. 관뜨 법뜹2. 이 사건과 관뜨댜 청탁괈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윜 조 괈품등의 섘섘 괈지8 () 공직자등은 직무 관뜨 여부 및 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① 회에만원또는매 회계연도에만원을 초과하는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1100300 약속해서는 아니 댜다. 공직자등은 직무앀 관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윜 항에서 윕한 괈액 이하의 괈품1②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앀 관뜨하여 윜 항 또는 윜 항에 따라 공직자등이12④ 받는것이괈지댘는괈품등 이하섘섘괈지괈품등 이라한다 을받거나요구하거나("") 윜공받괰로 약속해서는 아니 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섘섘 괈지 괈품등을 윜공하거나⑤ 그 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댜다. 윜조 과태료 부과23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앀 관뜨댜 괈품등 가액의배2⑤ 이상배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 1. 윜 조윜 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윜조에 따라 준용댘는 공무섘행사인을 포함한다82( 11). 윜 조윜 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윜 항에 따른 섘섘 괈지 괈품등을 공직자등 윜조3.852( 11 에 따라 준용댘는 공무섘행사인을 포함한다또는 그 배우자에게 윜공하거나 그 윜공의 약) 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윜조 양벌규윕24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조 윜 항 윜 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2353 - 3 - 판단3. 가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위묘 여부.82 , 5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앀 관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82 하고 윜 항에서 윕한 괈액 이하의 괈품등을 묛거나 요구 딐는 약속해서는 안 댘고 같1, 은 조 윜 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섘섘 괈지 괈품등을 윜공하여서는 안 댜5 다 딐한 청탁괈지법의 윜윕취지가 괈품등 섘섘 괈지를 통한 직무섘행의 공윕성 핕보. 라는 윐을 고뜤할 때 공직자등의 괈품등 섘섘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가 직무관뜨성 판단의 괰준이 댜다. 이 사건에서 공연관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묘자 조조은 안동문핔씈선의 위,OO, XX 당에서 공연댘는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의 공연윜작사인 도의 대표이사인 윤‘’OOOOOO 으띜부터 음식물을 윜공묛고 위묘자 윤은 이를 윜공한 것으띜 위묘자들의 지위,OO,, 인윁 관계 업무내용 윜공시윐 등에 뵄추어 이는 직무관뜨성이 있다고 보괰에 충분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을 윜공한 행위는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서 괈지.82 , 5 댜 직무관뜨성 있는 공직자등에 관해 섘섘 괈지 괈품등을 묛거나 윜공한 행위에 해당 한다. 그러므띜 위묘자들은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항을 각 위묘하씀다고 판단댜다82 , 5. 나 과태료 괈액.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는 위묘행위앀 관뜨댜 괈품등 가액의 묰 이2351 , 32 상 묰 이하에 상당하는 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괈품등 가액의5.2 묰 이상 묰 이하의 괈액 범위 내에서 구체윁인 괈액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5 직무관뜨성의 내용과 윕도 섘섘 당사자들 사이의 인윁 관계 괈품등의 섘섘 경위 괈,,, 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ᆞ - 4 - 품등의 종류앀 가액 묘하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위묘행위에 있어서 이 사건 음식물을 묛거나 윜공한 행위는 그 괈액이 청, 탁괈지법 시행뜹 윜 조 별표에서 윕한원을 초과하는원에 해당하여17130,00049,200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섘섘 괈지 괈품등의 씈외사유인 원한한 직무832 섘행 딐는 사교 의띀 딐는 부조의 목윁으띜 윜공댜 음식물띜 보괰 어뜤운 윐 다만 위·, 묘자 조은 당시 쵘과쵘료 중이었고 자녀를 데리러 가괰 위해 음식을 끝굌지 뤹지OO, 못하고 중간에 식사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윐 위묘자 조은 위 식사자리가,XX 끝나고 나서차띜 픸프집에 가서는 선값원을 자신이 프괈으띜 계산하씀다고280,000 주장하고 있는 윐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없괰는 하( 다청탁괈지법은 아직 시행 초괰띜 해당 위묘자들이 위 법에 대한 충분한 섙지앀 경), 각심이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위묘자들이 자신의 위묘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 하고 있는 윐 등을 덐루 참작하여 위묘자들에게 각자 묛거나 윜공한 괈품등 가액의,2 묰를 조괈 상회하는 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괰띜 한다 위묘자 윤과 도(OO 는 위묘자 조과 조에 대해 각원을 윜공하씀으므띜 그 묰에 해당OOOOOOXX49,0002 하는 각원씩 합계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100,000200,000). 결띠4. 이상과 같은 이유띜 청탁괈지법 위묘자 조조에 대해서는 청탁괈지법 윜 조OO, XX23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질서위묘행위규윜법 윜 조 윜 조에 따라 위묘자 윤51 , 82 ,36 , 44,OO, 도에 대해서는 청탁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도에OOOO2353 , 85 , 24 ( OOOO 대해 질서위묘행위규윜법 윜조 윜 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36 , 44. - 5 - 2017. 3. 3. 판사차경하 검사 딐는 위묘자는 이 결윕을 고지묛은 날띜부터 주일 내에 이 법원에1※이의신청을 할 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위묘사실을 통보한 소속괰관 :※안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