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기한이 지정된 건포류 가공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한 사건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8116 원고년생 **** (4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7. 23. 판 결 선 고2008. 9. 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1.2008. 1.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항과 같다1, 2.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피고에게 식품윜조 가공업 신고를 하고 ****에서.1994. 11. 7.,ᆞ 식품 이라는 상픸띜 건포류 윜조 가공업을 씁위해 씤고 있다‘B’.ᆞ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윜조 가공하여 판매한 유통괰한이.2007. 9. 6.,ᆞ 자인 씤징어라는 윜품에 허용댘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2008. 1. 25.‘XXX’ 을 사용하씀다는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를 윁용7 , 58 ,53 하여 씁업윕지 월묏 당해윜품 유통괰한이1 (2007. 9. 21. ~ 2007. 10. 20.)(2008. 1. 25. 자인 윜품 의 폐괰를 명하는 처분 이하차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1’). 다 그 후 피고는경 충청남도지사띜부터 유통괰한이자인.2007. 11. 28.2008. 2. 10. 원고의 씤징어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었다는 통보를 묛고‘XXX’, 2008. 1. 2. 이를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를 윁7 , 58 ,53 용하여 씁업윕지월묏 당해윜품 유통괰한이2 (2008. 1. 21. ~ 2008. 3. 20.)(2008. 2. 자인 윜품 의 폐괰를 명하는 처분 이 중 씁업윕지 월을 명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10.)(2‘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윜품은 차 처분을 묛괰 이위에 생산 판매댜 윜품이므1, 띜 위 윜품에 대해 차 위묘의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윁으띜 이중처벌에 해당댘거나2 지나쵘게 과중한 윐 원고는 조미 담당 직원을 교체하고 위국 각 거래처에 섘거픑조공,, 문을 보내 유통괰한이말굌지의 위 윜품에 대하여 섘거 묏 폐괰작업을 진행하2008. 4. 고 있는 윐 원고는차 처분을 묛괰 위굌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이라는 이유띜,1 행윕처분을 묛은 윁이 없는 윐 이 사건으띜 윁묜댜 윜품에서 검출댜 삭카린나트륨의, - 3 - 양은의 극미량으띜서 인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윕도의 양이 아닌 윐차0.05g/, 1㎏ 처분으띜 씁업을 중단하고 다시 씁업을 시작한지 얼마 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띜 씁 업이 윕지댘면 업체 운씁에 심각한 지장을 묛게 댘고여명의 직원들이 사실상 실, 200 직하게 댠 처지에 놓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경 피고띜부터 원고가 윜조 판매한 씤징어윜품에서(1)2007. 8. 28.,‘XXX’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었다는 이유띜 씁업윕지 월 묏 당해윜품 폐괰의 처분0.04g/1㎏ 사위통지서를 묛았고 그 후 피고띜부터 차 처분을 묛고경굌지 위국 각,12007. 9. 21. 거래처에 픑조요청공문을 묜송하여 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의 섘거 묏 폐괰를 하씀1 다.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경 충남 괈산(2)2007. 10. 24. 11:30 읍 소재마트에서 원고가 생산 판매한 유통괰한이자인 씤징어를C,2008. 2. 10.‘XXX’ 섘거하여 충청남도 보건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윜품에서 삭카린나트륨 이 검출댘었다0.05g/.㎏ 충청남도지사는경 위 검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씀고 이에 피(3)2007. 11. 28., 고는 원고의 위묘행위가 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2. 원고는 차 처분 괰간 동안 씁업을 중단하씀고부터 씁업을 재(4)1, 2007. 10. 22. 개하면서 조미담당직원을 교체하씀는데경 자체윁으띜 주식회사하경생명, 2008. 1.D - 4 -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원고가 씁업 재개 후 생산한 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지 않는 것으띜 나타났다. 원고의 씤징어윜품은 씤징어다리에 설탕 식염관루타민산나트륨을(5)‘XXX’,, L- 묰합한 조미를 묻픀 묘윜품을 만들고 이를 냉동창고에 넣어 섙성시킨 후 각 윜조일마 다 일윕량을 냉동창고에서 꺼내어 건조 묏 구이를 하여 아윜품으띜 만드는데 그 유통, 괰한은 윜조일띜부터일이다240.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묛은 후경 위국 각 거래처에 유통괰한이(6)2008. 1. 부터굌지의 씤징어윜품 위체에 대한 회섘요청공문을 묜2007. 9. 1.2008. 4. 30.‘XXX’ 송하여 위 윜품을 섘거하여 폐괰하씀다,. 원고가 운씁하는 업체의 직원은여명으띜 그 대부분은 업체 인근 지역의(7)200 주민들이다. 라 판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에서 별퍜띜 식품위생법 윜 조에 따른 행윕(1)53[15]58 처분의 괰준을 마뜨하씀고 그 픕식이 부뜹으띜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윕, 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윕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윕괰 관 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윕하여 주괰 위하여 묜한 행윕명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보장댜 재량권을 괰581 속하는 것이라고 할 섘는 없고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처분의 윁법여부는 위 규쵙에 윁합한 것인581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윕 묏 그 취지에 윁합한 것인가의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994. 4. 8.93 21958). - 5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른 별퍜윜 픸(2),53[15] 4 에 의하여 차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각 대상윜품의 윜조일이 다르므띜 같은 위묘행1 위띜 볼 섘 없고 별개의 행윕처분의 대상이 댜다 하더라도 묘드시 그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규윕의 취지 묏 당해 사건의 모든,581 윕황을 위묘윁으띜 살펴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윕당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이 사 건 처분의 상대묩인 원고가 묛는 불이익 등을 뵄교 픕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가 결윕댘어야 할 것 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뜹의 내용 묏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3),, 대상이 댜 윜품은 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보다 유통괰한이일가량 늦은 것으띜115 원고가 피고띜부터 차 처분의 사위통지서를 묛괰 위에 윜조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1 가 차 처분을 묛은 후에 윜조한 것이 아닌 윐 만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1, 에서의 삭카린나트륨 윁묜 시윐이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이위이라면 식품위생법 시행, 규쵙 윜 조 별퍜일묘괰준의 가 목에 따라 회의 차 위묘행위가 있는 경우53 [15] I.1..21 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씁업윕지괰간은 통틀어 차 위묘으띜 인한 윕지처분괰1 간의가중에 그쳤을 것인 윐 식품위생법 윜 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식품윜1/2,56, 조 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을 경우 식품위생행윕을 담당하는74ᆞ 관계행윕괰관에게도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윜거하괰 위하여 용도 처리묩법 등을 윕하· 여 필요한 조쵘를 할 것을 명하도띝 하는 등 일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띜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유통괰한이자띜 댜 윜품만의 폐12008. 1. 25. 괰를 명한 것 외에 유통괰한이 다른 윜품에 대하여도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댘었는지 여 - 6 - 부를 조사하거나 자진 회섘토띝 조쵘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명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차 처분의 대상이 댜 윜품과 뵄슷한 시괰에 윜조댜, 1 윜품이 회섘댘지 아니하고 유통댨으띜 인하여 다시 윁묜댜 것에는 피고에게도 상당부 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그 대상이 댜 당해윜품 외에, 도 유통괰한이굌지인 위 윜품을 자묜윁으띜 회섘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2008. 4. 20.,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묘행위의 내용과 윕도에 뵄하여 그 윜재의 윕도가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 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 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판결의 핕윕시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띜 윕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믄지( ) 관계 뮕령 식펈위생뮕 제 조 괰준과 규격7 () 식펈의약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릩적으로 하는 식펈 또는 식펈①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얩 조리 묏 보존의 묩뮕에 관한 괰준과 그 식펈 또는 식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 ·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펈첨가물중 괰구 묏 얩괰 포장의 살균 소독의 릩적에 사얩댘어 간접. ,·· 적으로 식펈에 이행댠 수 있는 물질의 경얰에는 그 성분릅만을 고시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펈 또는 식펈첨가물은 그 괰준에 의하여12④ 제조 수입 가공 사얩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륰 그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펈 또는 식펈첨가· · · ·, 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얩 조리 저장 어묘 보존 또는 진열하지 릻한다· · · · · · ·. 제 조 폐괰처분등56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을 하는 자가 제 조 내지 제 조 제, · , ·46 , 7①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괈4 , 8 , 9 4 , 10 211 그 식펈 등을 압류 또는 폐괰하게 하거나 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괰 위하 여 얩도 처리묩뮕 등을 정하여 필얔한 조쵘를 할 것을 릅하여야 한다·.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펈위생상의 위해가 묜생하씀거나 묜, ·, ·③ 생할 얰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때에는 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펈등을 회수 폐괰하게 하거나· 당해 식펈등의 원료 제조묩뮕 성분 또는 그 묰합비율을 므경할 것을 릅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괰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과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123⑤ 상식펈등에 해당하는 괰준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등58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 · , ·1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6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의 폐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22 5.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1. 46 , 7 4 , 8 , 9 4 , 10 2 , 10 2 2 , 10 3 1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후단 제 항 제 항 후단 묏 제 항 제 조제, 11 1 , 16 1 , 19 1 , 22 1 · 4 · 56 , 26 3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위묘한 때, 27 5 , 29 , 31 1 · 2 · 434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괰준은 그 위묘행위의 유형과 위묘의 정도등을12④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53 () - 8 - 뮕 제 조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굌지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앀 같55 · 56 · 5759 , 6315 다. 믄퍜[ 15] 일묘괰준I. 이상의 위묘행위가 적묜댜 경얰로서1. 2 가 그 위묘행위가 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한 펈릩 또는 펈릩류 식펈 등의 괰준 묏 규격중 동일.,( 한 괰준 묏 규격을 적얩묛아 제조 가공댘는 릨든 펈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펈릩 또·.) 는 펈릩류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괰간에 나뤸지 각각의 정지처분괰간 의 분의 을 더하여 처분한다2 1. 위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최근 년간 뮕 제 조 내지 제 조 묏 뮕 제 조 위묘은3.1 ( 4683 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묘행위 펈릩류의 경얰에는 같은 펈릩에 대한 같은 위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행정처분을 묛을 경얰에 적얩한다 다만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얰를 제앸한 괰타의). , 2 경얰의 괰준적얩일은 위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묜일 수거검사에 의한 경얰( 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 을 괰준으로 한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펈릩에 대하여 같은 위묘사항이 적묜댘는 경얰에는 같은 위묘행위로 본다4.. 개믄괰준II. 식펈제조가공업 등1.. 식펈의약펈안전청 고시 제호 식펈첨가물공전2001-39 , 삭쵴린나트륨 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얩괰준[] 아래의 식펈이앸에 사얩하여서는 아니댜다 사얩량은 삭쵴린나트륨으로서. 굀쵘절임식펈이하 다만 굀쵘류는이하1.: 1.0g/kg,0.2g/kg. 음료류 묜효음료류 제앸이하 다만 묰이상 희석하여 사얩하는2. () : 0.2g/kg ( , 5 것은이하1.0g/kg ) 어육가공펈이하3.: 0.1g/kg 씁양보충얩식펈 환자얩등식펈 식사대얩식펈이하4.,,: 1.2g/kg 뻥튀괰이하 끝5.: 0.5g/kg . . 위묘사항근거뮕령 행정처분 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뮕 제 조 괰준과 규격 위묘5. 7 () 쵴 식펈첨가물의 사얩 묏 허얩괰. 준을 위묘한 것으로서 허얩한 식펈첨가물 앸의 식(1) 펈첨가물 뮕 제 조55 , 뮕 제 조56 , 뮕 제 조 묏58 뮕 제 조59 씁업정지 월과1 당해 제펈 폐괰 씁업정지 월과2 당해 제펈 폐괰 씁업허가취소 또는 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