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임차해 폐수물 수집·운송업을 하던 원고가 사업인정고시 당시 관계인이라며 보상 재결 신청을 요구했으나 거부됨

• 원고는 2008년 7월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뒤 허가를 받아 폐수물 수집·운송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 2009년 5월경 토지 소유자가 그 땅에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는 인근 OO지역 토지로 사무실을 임시로 옮겼지만, 폐수물 적치장과 주차장으로는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9년 10월 15일 사업인정고시를 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사용되었다.
• 2009년 11월경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사업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토지에서 영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협의를 거부했다.
• 원고는 2009년 12월 소송을 내 관계인 지위 확인을 구하다가 보상금 지급 청구로 바꾸었으나, 1심 법원은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보상금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 항소 후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같은 달 23일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를 변경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 폐수물 수집·운송업을 영위하다가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자 사업보상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상금 지급을 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소가 각하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꾸었고, 법원은 피고가 스스로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결 신청 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협의가 결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도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인정된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그 자체로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일단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스스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결 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원고가 실제로 사업보상 대상자인지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고, 원고의 보상 요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이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재결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보상 대상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쳐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사업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사람의 절차적 보호를 넓힌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