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기출입명부에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574 집합금지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4. 28.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피고가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 14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에서 ‘B’(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 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은 2021. 3. 14.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 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항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고 한다)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행정조치 고시(제46호)’를 발령하였다(****, 이 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고시 1.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①(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시설별 방역지침 [붙임]참조 ○(대상)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상기 시설 등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울산시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 고시 사항 - 방역지침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이하 생략) ※ 방역지침을 1회 위반시 과태료(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위반업 소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4.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5.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 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 3 - 다. 피고는 2021. 3. 22. ****로부터 ****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21. 3. 19. 이 사건 음식점에 방문하였으나 그 사실이 수기출입명부에 누락 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통보받고, 2021. 3. 23.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점검하여 2021. 3. 19.자 수기출입명부에 위 확진자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음식점 이용자 중 50여명의 정보가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1. 3. 30.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판매수량 대조, 원고와의 문답 등을 통해 출입 명부 미작성자 50여 명 중 포장·배달 이용자를 제외한 출입명부 미기재 인원을 약 10 명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1. 4. 1. ‘2021. 3. 19. 이용자 약 10명의 정보 가 수기출입 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반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 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2주의 집합금지명령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한 후, 2021. 4. 15.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이 사건 고시’를 근거법령으로 하 여 집합금지명령(2주, 2021. 4. 26.~ 5. 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6. 처분기간 : 2021. 3. 15. 00:00 ~ 2021. 3. 28. 24:00 [붙임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중점관리시설관리자·운영자 수칙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작성 제외 - 4 - 제1항 제2호의2, 제8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을 근거로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2021. 6.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1항 별표10에 따라 방역지침 1차 위반시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음 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 우 선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또한 피고가 적발 당일 또는 익일에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피고의 영업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상당한 시 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비례원칙 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 5 -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나 제2호의2는 이 사건 처분 의 적법한 근거 법령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분 은 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출입자 명단 작성에 관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시·도시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 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어떠한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 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 가 있고, 체계상 시·도지사 등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중 하나인 제2호의2(방역지침 준수명령)와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이 사건 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 는 집합금지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자인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한 제재적·징벌적 성격의 처분 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중의 하나에 불과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체계상 제2호의2에 따라 발령된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 6 - 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에서 “구청장 등은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 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9조 제5항에서 “제3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2021. 5. 24. 부령 제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2조 제1항 [별표10] 2.개별 기준 가항(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지침을 1차 위 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이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기준을 위임하고 있는바, ****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별표에 따라 경고조치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보 다 더 중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수영 - 7 -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