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월 305만 원으로 임금 인상 약정을 하고 지급받았으나, 공단이 270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승인을 거부함

• 원고는 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2013년 3월 27일 철재 목재에 부딪히는 사고로 척추 골절, 견갑골 골절, 갈비뼈 골절, 소장 손상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 요양을 받았다.
• 원고는 2012년 7월경 회사와 임금을 기존 월 270만 원에서 35만 원 올려 월 305만 원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그때부터 사고 전까지 매달 305만 원 상당을 받았다.
• 회사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해 인상분 35만 원을 기본급과 별도로 원고 통장에 입금해 주었고, 임금대장에는 월 350만 원(기본급 210만 원에 각종 수당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공단은 원고의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거로 사고 전 3개월간 월 2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90,000원으로 계산했다.
• 원고가 2013년 7월 15일 평균임금 승인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임금대장에 적힌 350만 원이 외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17일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4년 6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와 월 305만 원으로 임금 인상 약정을 맺고 실제로 그 돈을 받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 자료만 보고 월 270만 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90,000원으로 계산해 승인을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통장 입금 내역과 임금대장, 회사 대표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월 305만 원○○라고 인정하고,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 원고 통장 내역을 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달 기본급에서 세금을 뺀 금액에 35만 원을 더한 약 284만 원이 꾸준히 입금되어, 실제 수령액이 월 305만 원 상당임이 확인됐다.
• 회사 임금대장에도 사고 전 3개월간 원고에게 월 350만 원(기본급과 각종 수당 포함)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회사 대표는 다른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있어 2012년 7월부터 35만 원을 인상했고,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인상분을 별도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 원천징수 자료에 총소득 3,510만 원으로 적혀 있고 회사가 보험료 신고 시 월 평균보수를 2,925,000원으로 신고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실제 임금은 월 30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실제 지급된 임금이 월 305만 원인 이상, 이를 270만 원으로 보고 내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평균임금은 원천징수 서류에 적힌 금액만이 아니라 통장 입금 내역, 임금대장, 사용자의 진술 등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가 형평성等问题로 인상분을 별도 입금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