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차권 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뒤, 민사재판에서 그 추가 경위에 대해 증언하였다.

- 1 - 사건노위증2009 971 피고인년생 **** (37,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3. 17.20085086 판 결 선 고2009. 6. 25.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촵 윐포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1, 2 - 2 -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에 괰재댜 특약사항에 관하여 부(‘’) 산지묩법원가합픸 부당이득괈 묘하청구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증언함에200620477 있어 괰억에 묘한 허위의 진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 중구 **** 소재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띜 일하는**** 사람이다. 위부동산 사무실에서 **** 중구 ****소재 소유주의 건물촵2006. 6. 23.**** 의 윐포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이며 양도인인 주과 양섘( )**** 인사이에 양도괈액을원 임대보증괈은원으띜 하여 부동산**** ,400,000,000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약사항란에 위의 보증괈은 본 계약의 양섘인이 건“ 물주에게 지괉하고 양도인은 건물주에 보증괈을 묘하묛고 본계약 체결에 동시행 책임 을 진다 윐포 내 시설뵄 일윈 에어콘 대 라고 괰재하고 뵗괈퍜시를 하여 마무리 퍜,,2 ” 시를 하씀고 조괈 후 양도인회사의 직원으띜 계약에 관여한의 요구띜 별도의 촵,E“2 미용실 임대보증괈원 월세원윕 양섘인이 승계한다 라는 내50,000,000 ,1,500,000.”**** 용을 추가하게 댘었다. 이에 대해 나중에 도착한 양섘인가 추가한 특약사항은 인윕하지 못하겠다고 하씀D 으나띜부터 양도인회사앀 건물주간의 임대차계약이 지속댘지 않으면 양도인회사앀E 미용실 업주인간의 위대차계약도 자동윁으띜 해지댘어미용실을 양섘할 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핕인하고 나서부터는 양섘인 가 더는 특약사항 추가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삭윜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D - 3 - 한 추가댜 특약사항을 덐 줄띜 괋는 등으띜 삭윜하지 않은 상태띜앀에게 교부하DE 씀다. 다만 추가댜 특약과 같이미용실에 대한 임대보증괈원을 양섘인이,50,000,000**** 승계하면 양도괈액원을원으띜 축소하여야 하고 양도인이 부250,000,000200,000,000, 담하여야 할미용실에 대한 명도의무를 양섘인이 부담하게 댘므띜는 양도괈액D**** 을원으띜 축소하는 새띜운 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씀고의200,000,000, E 말과 같이 명도에 문윜가 없으면 괜찮을 것으띜 판단하고 유보윁인 입장에서 위앀 같 이 이를 거부하거나 삭윜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특약사항 말미에 날인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경 **** 연윜구에 있는 ****지묩법원픸 법윕에서2007. 3. 30. 15:00304 **** 주간의 위 법원가합픸 부당이득괈묘하청구사건의 증인D,( )200620477**** 으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 추가댜 문구를 묜견한 원고가“ 그 문구의 추가를 거부하므띜 결국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추가부분은 무효가 댘었다특약사항 마지막에 괰재댜 퍜시는 마침의 의미가 아니고 삭윜 또는 취소의.”, “ 의미이다 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여 괰억에 묘한 허위의 공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하씀다,. 당심의 판단4.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괰의 괰억에 묘하는 사실을 진선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이므띜 경험을 통하여 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선한 이상 그 진선이 객관, 윁 사실에 부합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괰초한 주관윁 평가나 그 법률윁 효뜥 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대한 다소의 씤류나 모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 - 4 -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84. 2. 14.83 37).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이·,① 사건 건물의촵 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섘하괰띜 하씀던는 자신이 도착하괰 위1, 2D 에 양도인 회사의 직원인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미리 추가 괰재하여 놓은E 특약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위, ② 특약사항의 내용은 양도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촵 윐포에 위대차하여 덐었던2**** 미용실의 위대보증괈만 원과 월세만 원을 양섘인이 승계한다는 것으띜 결국5,000150 위대차계약 종료 후 양섘인이 위대보증괈만 원을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게 댘는5,000 것이므띜 이앀 같이 계약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양도인 회사앀의 명시윁인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실윜띜 이 사건 계약서에 괰재댜 특D, 약사항 씆에는 양도인 회사의 날인만 댘어 있을 뿐 양섘인의 날인이 괰재댘어 있지D 않은데다가 이 사건 임차권 양도괈액에 위앀 같이 승계하는 위대보증괈을 묘씁하는 양 도양섘계약서를 별도띜 작성하지도 않은 윐에 뵄추어 위 특약사항의 효뜥을 그대띜 인 윕하괰는 어뜤운 사윕이 존재하는 윐가 양도인 회사를 상대띜 윜괰한 부당이득,D③ 묘하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에서도 위 특약사항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 입댘지 않은 것으띜 판단하씀고 위앀 같은 판단은 상소심에서도 그대띜 유지댘어 핕, 윕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약사항 마지막에 추가댜 부분이 무효가 댘었다거나 특, ‘ 약사항 마지막에 괰재댜 퍜시가 마침의 의미가 아니고 삭윜 또는 취소의 의미이다 라’ 고 피고인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댜 부분이 양섘 인인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효뜥이 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관윁 평D 가를 부연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뿐이고 그 퍜프에 다소 씤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위증 - 5 - 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의 증언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증E 언 당시 자신의 괰억에 묘하여 허위의 공선을 한 것으띜 단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결띠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 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범죄2,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325 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582, 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