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인2는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1987년 6월 11일,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 피고인1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2는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음.
• 피고인2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음.
• 원심판결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두 피고인의 항소가 있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함.
•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1은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 피고인2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2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받음.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피고인2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형법 조문을 해석할 때, 금고 이상의 형 선고는 실형 선고만을 의미한다고 봄.
•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있으나 집행이 미뤄지는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면, 재범 시 실형만 선고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
• 피고인2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이를 고려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1과 피고인2 모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으며, 피고인2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2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