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08대구지방법원 1심2023-07-19 선고검수완료

치킨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 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구단608 행정 사건(202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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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 10. 1.경부터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2022. 11. 28. 원고는 치킨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는 치킨무의 유통기한을 '2022. 11. 23.'에서 '2022. 12. 23.'로 스티커를 사용해 변조한 후 제공했다(제1 위반행위).
  • 피고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 민원을 접수하고 2022. 12. 2. 현장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청문 절차를 거쳐 2023. 2. 20. 원고에게 영업소 폐쇄처분을 내렸다.
  • 한편 피고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민원을 접수하고 2023. 1. 13. 다시 현장점검을 벌였는데, 유통기한이 '2021. 10. 4.'까지인 핫소스(4g) 70여 개가 주방 입구 선반에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된 사실이 확인됐다(제2 위반행위).
  • 피고는 2023. 2. 8.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 3. 27.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치킨무 유통기한을 '2022. 11. 23.'에서 '2022. 12. 23.'로 스티커를 붙여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2021. 10. 4.'까지인 핫소스 70여 개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영업소 폐쇄처분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두 처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치킨무 포장에 인쇄된 유통기한 '2022. 11. 23.'의 '11' 뒤에 숫자 '2' 스티커를 붙여 '2022. 12. 23.'로 변조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마치 지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유통기한 인쇄 오류로 생각했다는 점, 본사 물류 과정에서 문제가 잦았다는 점, 치킨무가 무상 제공 제품이었던 점, 민원 고객에게 사죄하며 반성한 점, 폐업 시 경제적 손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 핫소스 보관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폐기·재사용 분류를 위해 주방 입구 선반에 일시 보관했던 점, 민원인이 술값 할인 요구를 거부당하자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15일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통기한 변조나 경과 제품 보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같은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위반의 경위와 고의성, 영업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단순 실수나 악의적 민원 제기 같은 정황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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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08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원 고A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3. 6. 21. 판 결 선 고2023. 7. 19. 주 문 1.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 및 202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9. 10. 1.경부터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판매에 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2. 12. 2.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2022. 11. 28. 치킨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는 치킨무인 ‘C’의 유통기한을 ‘2022. 11. 23.’에서 ‘2022. 12. 23.’로 스티커를 사 용하여 변조한 후 제공한 사실”(이하 ‘제1 위반행위’라 하고, 유통기한이 변조된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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