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3구단608·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치킨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 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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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3617·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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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3976·부산지방법원·2010-05-19·1심
손님이 남긴 어묵과 묵은찌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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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단1159·대구지방법원·2014-10-31·1심
음식점을 운영하며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붙은 돼지고기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가격표에 표시해 조리·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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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78·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
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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