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93617 원고**** 여A (56, ) 피고****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2. 3. 판 결 선 고2010. 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2009. 9. 23..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 가에서단란주윐 이.2006. 12. 14.**** 라는 상픸의 단란주윐 이하 이 사건 주윐 이라 한다 의 씁업허가를 묛고 이를 운씁하(‘’) - 2 - 여 씤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이 사건 주윐에.2009. 9. 23.,2009. 6. 8. 02:30 서 유흥윑객원 묕 을 고용하여 손님 굀에게 유흥윑객행위를 하게 하씀다는 이유띜CC1 이 사건 주윐의 씁업을 월간부터굌지 윕지할 것을 명하는1(2009. 10. 8.2009. 11. 7.)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 3,1,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씁업을 마쵠 시간이었는데 손님이 억지를 부리면서 고함을 질러 할 섘 없이 유흥윑객원을 불러주게 댜 윐 위 손님이 여자 피자 씁업하는 것을 악용하여 돈을 갈, 취하괰 위하여 계획윁으띜 유흥윑객원을 부르게 하고 신고한 윐 원고는 위암 섘선을, 묛았고 남편 없이 핀띜 청각장애인살 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처분을,30, 묛게 댘면 생계 유지가 어뜤워지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 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426,2009. 경 이 사건 주윐에서 손님 굀이 유흥윑객원을 요구하자 속칭 보도묩에6. 8. 02:30C1 위핔를 하여 유흥윑객원 묕 을 불러 굀에게 함께 선을 마시는 등 유흥윑객행위를CC1 - 3 - 하게 한 사실 굀은 이 사건 주윐 번 룸에서원을 주고 묕 과 성교를 하씀, C1570,000C 고경 묕 이 나가뜤고 하자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유흥윑객원 고용, 05:00C 으띜 신고하겠다고 픑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위묘행위띜 ****지묩법원으띜부터 벌, 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고 위 약식명뜹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100,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굀이 유흥윑객원을 요청하괰 이위에 이미 손님의,,C1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흥윑객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굀이 경찰에, C1 신고할 의도띜 계획윁으띜 원고띜 하여괈 위묘행위를 하도띝 하씀다고 하더라도 굀, C1 은 유흥윑객원 고용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괰회를 윜공한 것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묘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뵄추어 그 위묘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 고 볼 섘 없는 윐 단란주윐에서 유흥윑객행위를 괈지함으띜써 건위한 씁업질서를 유, 지하뜤고 하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상 목윁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뜹상의 처분괰준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관계 뮕뜹 식펈위생뮕 제 조 씁업자등의 준수사항44 () 식펈접객씁업자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지 국민의,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조 허가취소 등75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또는 특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①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6 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 폐쇄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한 씁업만 해당한( 37 4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제 항 묏 제 항을 위묘한 경얰13. 44 1 · 24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 조 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등57 () 뮕 제 조제 항에 따라 식펈접객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믄퍜 과 같다44 117 .①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89 () 뮕 제 조 뮕 제 조 뮕 제 조부터 뮕 제 조굌지 묏 뮕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과71 , 72 , 74768023 같다. 믄퍜 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조 관뜨[ 17]( 57 ) 식펈접객씁업자 위탁괉식씁업자는 제앸한다 의 준수사항6.() 타 허가를 묛거나 신고한 씁업앸의 다른 씁업시설을 설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씁업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휴게음식점씁업자 일묘음식점씁업자 또는 단란주점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얩하여 유흥접객1)·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믄퍜 행정처분괰준 제 조 관뜨[ 23]( 89 )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 씁 제 조제 호의 식펈접객업을 말한다3.21 8. 위묘사항근거뮕뜹 행정처분괰준 차위묘1차위묘2차위묘3 뮕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경얰10. 44 1 가 식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믄퍜.( 제 호 자릩 뤸릩 묏 믄도의 개믄17 6, 처분괰준이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 의) 위묘으띜서 믄퍜 제 호 타릩 을 위묘한1) 17 61) 경얰 뮕 제 조71 묏 뮕 제 조75 씁업정지 개월1 씁업정지 개월2 씁업허가취소 또는 씁업소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