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83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2. 27. 판 결 선 고2014.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3.부터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 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5. 5. 06: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D(****) 등 청소년 3명에 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2013. 7. 4.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개월(2013. 7. 19.~2013. 9. 16.)의 영업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장을 하고 옷차림이 성년 같은 청소년들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자 종업원이 구 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점, 이후 원고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 였는데 그들 중 2명이 ****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점,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업소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이 정지되면 원고 및 종 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 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2) 그런데 청소년은 정신적, 인격적, 육체적으로 성숙 과정에 있고, 판단력과 자 제력을 잃고 외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 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 식품위생법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영업정지처분 등의 제도는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 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3)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상대 청소년들이 3명이고,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그 뒤 ****가 발생할 때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 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 5 -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 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ᆞ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처 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