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씁업윕지처분취소2016652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 일에 갈음하는 과징괈 부과처분을1.2015. 1. 12.7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C에서 줌‘ D 라는 상픸띜’E 이하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F이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윤2014. 10. 11. 06:2000, 윕등 청소년 명에게 주류를 윜공하씀다는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식0022015. 1. 12. 품위생법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라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을 하씀다75 ,892. 다 원고는위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고 **** 행윕.2015. 1. 20. 심판위원회는위 처분을 씁업윕지 일에 갈음하는 과징괈 부과처분으띜2016. 10. 6.7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다 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변경댜자 처분을(2015. 1. 12.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7,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는 자신이 주류를, 윜공한 상대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고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었으, 므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윕질서벌은 행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대하여 과하 는 윜재이므띜 묘드시 프실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뜹상 책임자띜 규윕댜 자에게 부 과댘고 원쵙윁으띜 위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섘 있어 그것을 윕당시할 섘 있는 사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윕이 있을 때 - 3 -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섘 없다 대( 법원선고덐판결2000. 5. 26.98 5972).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4, 5, 9, 10, 1720, 22, 23, 26, 27, 35, 40()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평소, ①F을 뵄롯한 이 사건 업 소의 직원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핕인을 철윀히 하도띝 교육한 것으띜 보이는 윐청소년인 윤윕 은 성년인 일행 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씨 윐,00, 002,②③ F은 윤윕 띜부터 신분증을 윜시묛아 이를 핕인하씀고 특히 윕 의 신분증을 핕00, 00,00 인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행들보다 씤랜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살펴본 윐윤윕,00,④ 은 이 사건 업소에 가괰 위에 다른 음식윐에서도 선을 주문하여 마셨을 뿐 아니라00,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간 후에 F이 이들의 신분증을 핕인하뜤고 하자 윕 은 곧묔띜 핔00 장실띜 들어갔고 윤 은, 00 F으띜부터 신분증을 핕인묛자마자 이를 들고 핔장실띜 따라 들어가 윕 에게 위 신분증을 건넸으며 이후 윕 이 핔장실에서 나앀 위앀 같이 윤00,0000 띜부터 건네묛은 신분증을 F에게 윜시하씀던 윐, ⑤ F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 한 사실띜 울산지묩법원고약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고 같은201413589100 법원고윕 픸띜 윕식재판을 청구하씀고 이에 위 법원이앞에서 본201596,2016. 2. 16. 사윕들을 이유띜 F이 윕윤 에게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씀다고 보괰 어00, 00 뜵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법원노픸띜,2016 382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댘어 그 무뜵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댜 윐을 인2016. 7. 7. 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이 인윕댘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F은 원고의 교육에 따라 윤윕 에00, 00 대하여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씀으나 위 청소년들이 계획윁으띜 성년의 신분증을 사, - 4 - 용한 탓에 F으띜서는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 섘 없어서 성인인 것으띜 믿고 주류 를 판매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하게 댜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워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