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단2537·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
유흥주점 임차인이 청소년 2명 고용하여 접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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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08·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치킨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 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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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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