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임차인이 청소년 2명 고용하여 접객행위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2537 행정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OO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2년 10월 30일 소외 1에게 그 유흥주점을 임대하였다.
- 2013년 4월 19일 새벽, 소외 1은 만 16세와 만 17세인 청소년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과 함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 대구중부경찰서가 이를 단속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구청장은 2013년 8월 1일 원고A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A는 청소년들이 성년자인 줄 알고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임대한 유흥주점에서 임차인 소외 1이 청소년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A가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다.
- 임차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점에서 원고A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영업허가를 임대했을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A도 임차인과 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원천 금지된 유흥주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분증 확인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사회적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
- 임차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 사유가 명확하면 처분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유흥주점 임대인은 임차인이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며, 청소년 고용 사실이 명백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A가 적절한 신분증 확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을 인정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甲에 대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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