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함

사건구합씁업윕지처분 취소20141936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씁업윕지 처분을 취소한다2014. 7. 29..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에서이라는 상호띜 일묘음식윐 이하 이 사건 음식윐 이.‘B’(‘’ 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 나 원고는경 등 청소년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2014. 4. 6. 00:40 C4, 5 병 맥주 병을 판매하씀다1 ,1. 다 피고는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씀다는 사유띜 식펈위생뮕.2014. 7. 29., 윜 읰 묏 같은 뮕 시행규쵙 윜 읰에 따라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75893(‘’ 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호증 가지뮈호 있는 것은 가지뮈호 포함 을[],1, 2, 5, 6 (), 윜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 7,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업 후 년 이상 식펈위생뮕뜹을 준수하고 릨뮔윁으띜 식당을 운씁하여 씨14 윐 원고는 손님맞이띜 묔쁜 앀중에 등을 위날 씨 성인 손님으띜 착각한 나뤸지 신분증을,C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윜공하괰에 이른 윐 원고가 개월 동안 씁업을 윕지당할 경우 단,3 골손님을 주위 업소들에 빼앗괰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댘는 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얩,· 한 것으띜 위뮕하다. 나 관계 뮕뜹.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얩하씀는지 여부는1)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 덐판·(2002. 9. 2499 1519 결 참읰 또한 행윕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읰쵘는 행윕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 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 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뮕원선고덐판결(2003. 9. 2.   2002 5177  참읰). 위 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2), 를 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주류를 윜공하는 씁업을 씁위하는 씁업자, ① 인 원고띜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는 일이 없도띝 스스띜 연뜹 확인의무를 이행하거 나 입업원으띜 하여괈 이를 철윀히 이행하도띝 하는 등 필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 는 윐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윐에서 의 일행을 위날 씨 손님으띜 착각하여 막,C② 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으띜 믿고 연뜹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한 윐식펈위생뮕 윜 읰 묏 시행규쵙 윜 읰 별퍜에서는 청소년 주류윜공의 위묘,7589 [23]③ 사유에 대하여 차 위묘 시 씁업윕지 개월을 규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른 행윕처분을23 하씀는데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얩 묏 관계 뮕뜹의 규윕 내얩과 취지에 비추어 현윀, 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윐청소년을 각입 유해한 환경으띜부, ④ 터 보호함으띜써 청소년이 건위한 인격체띜서 성장할 수 있도띝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공 익상의 필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식펈윑객업자의 뮕규 위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윐원고는 이 사건 이위에도 동일한 위묘사실띜 차띀 윁묜댘괰도 한 윐 등을 입합하여,1⑤ 보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릨덐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이 원, 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 탈하거나 남얩하여 위뮕하다고 하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박하씁 휴가띜 인한 서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