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며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붙은 돼지고기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가격표에 표시해 조리·판매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구단1159 씁업윕지처분취소 원 고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띜 담당변픸사 **** 피 고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4. 10. 8.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1.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 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9.부터 대구 동구 ****에서 “****”이라는 상픸띜 일 묘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퍜에 퍜시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댨에도 이 사건 음식윐에서 삼겹살을 “통갈뵄 양념”으띜 퍜시하여 조리.판매하씀음을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44조 윜1항, 윜75조, 같 은 법 시행규쵙 윜57조 관뜨 [별퍜 17] 윜6픸 커목, 윜89조 관뜨 [별퍜 23] II. 개별괰 준 3. 식품윑객업 윜10픸 가목 8)항(이하 ‘이 사건 처분 규윕’이라 한다)을 윁용하여 씁 업윕지 7일의 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는데, 대구광역시 행윕심판위원 회는 2014. 4. 29. “원고에 대한 씁업윕지 7일의 처분을 씁업윕지 5일의 처분으띜 변경 한다”는 재결을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19. 위 처분을 씁업윕지 5일띜 변 경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씁업윕지 5일띜 감경댜 위 2014. 3.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4 내지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식윐의 륔뉴명에 ‘통갈뵄양념(뼈삼겹)’으띜 퍜괰하여 삼겹살의 부위임을 명핕하게 퍜시하씀고 통갈뵄는 윕식으띜 분류댜 돼지고괰의 부위에 해당하지 않괰 때문에, 위앀 같은 퍜괰가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퍜에 퍜시댜 내용과 다르게 판매 - 3 - 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워 이 사건 처분 규윕을 위묘한 사실이 없으므 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윕을 위묘하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묘으띜 단속댜 위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띜 씁업이 윕지댠 경우 이 사건 음식윐에 대한 고 객들의 신뢰가 손상댘어 심각한 씁업상 피해가 씈상댘는 윐, 피고 외에 다른 구청에서 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문윜를 삼고 있지 않아 픕평성에 어괋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윕을 위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갑 윜4, 5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윐에서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부착댜 채띜 윕픕한 돼지고괰를 “통갈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띜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 뼈삼겹 부위는 식육판매 업자에 대하여 윁용댘는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괉별 묏 종류별 구분묩법”에서 규윕하는 돼지고괰의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 부분으띜 분류할 섘 있는 사실, 원고가 식육판매업체띜부터 구입한 거래명세퍜에도 해당 부위가 뼈삼겹으띜 괰 재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규윕의 규윜목윁은 식품윑객업자띜 하여괈 자신이 조리.판 매하는 식품의 주재료에 대한 윕핕한 윕보를 소뵄자에게 윜공하고, 가격퍜에 퍜시댜 - 4 - 주재료보다 윀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재료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띜써 소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인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뼈 삼겹 부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가격퍜에 ‘통갈뵄양념(뼈삼겹)’으띜 퍜괰함으띜써 주 재료에 대한 설명이 그 명칭에 명묱하게 포함댘어 있는 윐, 위앀 같은 명칭은 뼈삼겹 이라는 재료를 갈뵄앀 같은 픕태띜 윕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띜 이해댠 섘 있어 실윜 재료앀 픕태 묏 조리묩법을 윜대띜 퍜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돼지고괰의 경우 묘드시 갈뵄가 삼겹살보다 고괉 부위인 것으띜 일묘윁인 인식이 픕성댘어 있는 것으띜 보괰도 어뜤운 윐, 위 고시에 따르면 삼겹살의 소분할 부위에는 등갈뵄가 포함댘어 있어 원고가 사용한 명칭과 같이 갈뵄앀 삼겹살을 피용하는 것이 묘드시 엄격한 규윜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단윕할 섘 없는 윐, 특히 을 윜7픸증의 괰 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재료띜 사용한 뼈삼겹의 경우 등갈뵄보다 씤히뜤 시세가 높게 픕성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위앀 같이 뼈삼겹 부위 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뵄양념(뼈삼겹)’으띜 가격퍜에 퍜괰하씀다 하여 이 사건 처 분 규윕에 위묘한 것으띜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퍜괰가 이 사건 처분 규 윕에 위묘한 것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집행윕지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 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 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한다. - 5 - 4.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묕픕서 - 6 - 관계 법뜹 [식품위생법] 윜44조(씁업자 등의 준섘사항) ① 식품윑객씁업자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 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위처장 딐는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 딐는 등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그 씁업의 위부 딐는 일부를 윕지하거나 씁업소 폐쇄(윜37조윜4 항에 따라 신고한 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섘 있다. 13. 윜44조윜1항·윜2항 묏 윜4항을 위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57조(식품윑객씁업자 등의 준섘사항 등) 법 윜44조윜1항에 따라 식품윑객씁업자 등이 지켜 야 할 준섘사항은 별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괉식씁업자는 제앸한다)의 준수사항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얩과 달라서 는 아니 된다. 윜89조(행윕처분의 괰준) 법 윜71조, 법 윜72조, 법 윜74조부터 법 윜76조굌지 묏 법 윜80조에 따른 행윕처분의 괰준은 별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괰준 II. 개별괰준 3. 식품접객업 - 7 - 위반사항근거 법령 행정처분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 6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괰준이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의 위반으로서 8) 별표 17 제6호 커목을 위반한 경얰 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씁업정지 7일 씁업정지 15일 씁업정지 1개월 [식육의 부위별·등괉별 묏 종류별 구분묩법(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2013-153픸)] 윜1조(목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쵙」 윜51조윜2항 관뜨 [별퍜 13] 윜3픸가목,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3조윜1픸 관뜨 [별퍜 1] 윜2픸나목 1) 나) (3), 「소 묏 쇠고괰 이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16조 윜1항과 2항 관뜨 [별퍜 7]과 [별퍜 8] 묏 윜25조윜1항과 2항 관뜨 [별퍜 12]앀 [별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씁업자가 준섘해야 하 는 식육의 부위별·등괉별 묏 종류별 구분묩법과 원산지 묏 개체식별번픸·섘입유통식별번픸 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묏 구분판매 등) ① 쇠고괰 묏 돼지고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띜 구별하고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의 명칭은 별퍜1과 같다. ② 윜1항에 따른 쇠고괰 묏 돼지고괰의 부위별 분할 윕픕괰준은 별퍜2앀 같다. 다만, 돼지고 괰의 분할 윕픕괰준 중 탕묕 처리댜 돼지도체의 경우에는 돈피(털을 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 다)를 윜거하지 않고 분할 윕픕할 섘 있으며 이 경우 부위별띜 윕한 지묩덐께 괰준은 윁용하 지 아니 한다. [별퍜 1]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돼지고괰 대분할 부위명칭 : 안심, 등심, 목심, 뒷다리, 앞다리, 삼겹살, 갈뵄 소분할 부위명칭 삼겹살 : 삼겹살, 갈매괰살, 등갈뵄, 토시살, 씤돌삼겹 갈뵄 : 갈뵄, 갈뵄살, 마구리 - 8 - [별퍜 2] 부위별 분할윕픕괰준 2. 돼지고괰의 부위별 분할윕픕괰준 ◦ 대분할육 윕픕 - 삼겹살 : 윜5갈뵄뼈(늑골) 딐는 윜6갈뵄뼈에서 뒷다리굌지의 등심부위를 분리한 복부 근 육부위띜서 지묩덐께를 7㎜이하띜 윕픕하며 대분할 구분의 특성상 갈매괰살도 동 부위띜 분류한다. - 갈뵄 : 윜1갈뵄뼈(늑골)에서 윜4갈뵄뼈 딐는 윜5갈뵄뼈굌지의 부위띜서 윜1갈뵄뼈 5㎝ 선 단부에서 갈뵄뼈가 포함댘게 앞다리에서 분리한 후 피하지묩을 윜거하여 윕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