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구단608·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치킨무 유통기한을 스티커로 변조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핫소스 70여 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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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단53526·서울행정법원·2025-11-20·1심
일반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원료의 효능을 설명한 것을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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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1216·서울행정법원·2025-04-17·1심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면서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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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82025·서울행정법원·2025-08-21·1심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의사·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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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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