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도4404대법원 3심2021-02-25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와 눈에 장애가 있는 상태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4404 강제추행 사건(2021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강제추행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와 눈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피해자는 장애인 등록을 했으며, 오른쪽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고 다리를 절며 걸어야 하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다.
  •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처벌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으나,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 피해자의 장애 상태는 매우 심각하여 보조기구 없이는 걷기 어려웠고, 오른쪽 눈으로는 상대방을 인식하기 힘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은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피해자의 장애를 판단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장애 상태와 인식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도16186·대법원·2021-02-25·3심·형량 변경

언어장애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6-03-16·2심·기각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2-01·2심·기각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도2358·대법원·2023-04-13·3심·기각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3. 16. 선고 (제주)2015노106, (제주)2015전노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의 판단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