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협약에 따라 정년을 단축해 54세 이상 근로자들을 일괄 퇴직 처리함

• 2006년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이 발생했다.
• 2007년 6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렸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2008년 5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년 3월 26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특별협약에 따른 정년 단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법 해고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정년 단축을 빙자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특별협약 당시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구조조정이 필요했다.
• 특별협약은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고, 30명 이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 실제로 22명이 54세 정년을 이유로 일괄 퇴직 처리되었고, 별도의 구조조정은 없었다.
• 특별협약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고, 이후 정년은 단계적으로 원래대로 연장되었다.
• 정년 단축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근로자 찬반투표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년 단축 후 연장에 대한 보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 법원은 정년 단축을 빙자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특별협약과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봤다.

법원은 정년 단축을 이유로 한 일괄 퇴직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법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