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신도들의 영성 수련을 위해 수양관을 신축하여 운영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함.

• 원고 교회는 신도들의 종교 활동과 영성 수련을 위해 OO지역 일대에 수양관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 이후 시설 규모를 넓히기 위해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예배실과 숙소 등 새로운 수양관 건물을 신·증축하여 완료했습니다.
• 피고 원주시장은 이 수양관이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 교회는 소속 신도들뿐만 아니라 외부 기독교인들에게도 관리비와 식사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수양관을 개방해 왔습니다.
• 외부인들의 이용 비율은 원고 교회 신도들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으며, 수양관 운영에 따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부족한 비용은 헌금과 본당 지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원고 교회가 수양관을 신·증축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피고 원주시장이 종교 목적 외의 사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조치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교회가 수양관을 수익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내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비영리 사업자인 종교 단체가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고 교회는 소속 신도들의 영적 수련과 종교 활동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양관을 지었고 실제 주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외부 기독교인들에게 수양관을 개방한 것은 선교와 신앙 영역을 넓히기 위한 포괄적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외부인들이 이용할 때 내는 금액은 시설 유지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외부인의 이용 횟수와 이용료, 실제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수양관을 돈을 벌기 위한 수익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종교 단체가 수양관을 건립하여 신도들의 영성 수련에 사용하면서 일부 외부인에게 최소한의 관리비만 받고 개방한 것은 정당한 고유 목적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익 사업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