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딜러·가맹점 모집 역할을 맡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운영함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고단871 도박개장 피 고 인1.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0000000 2.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0000000 3.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 4.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00000000 5.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본적 **** 00000000 6. **** (0000000-000000), **** 주거 **** **** ****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2 - 본적 **** 000000000 7. **** (000000-0000000), **** 주거 **** **** 00000000000000000000 본적 **** **** 00000 검 사장****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11. 22. 주 문 피고인 오00를 징역 1년, 피고인 최00, 방00, 송00, 두00, 김00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최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1일을 피고인 오00, 최00, 두00, 김00에 대한 위 각 형에, 35일을 피고인 방00, 송00에 대한 위 각 형에, 4일을 피고인 최00에 대한 위 형 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최00, 방00, 송00, 최00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방00, 제2 내지 34호를 피고인 오00, 제35, 36호를 피고인 최00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최00, 방00, 송00, 최00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오00, 같은 최00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방00, 같은 송00은 식품 유 통업체 ****,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에서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 같은 최00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 **** , ****, ****, ****, ****, d’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은 ‘본사’(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고, 딜러 수수료를 분배하는 등 전국의 피씨방 가맹점 및 소본사를 관리), ‘소본사’(전국의 피씨방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여 ‘본사’에 연결해 준 후 가맹점, 총판 을 관리, 가맹점은 소본사를 통해 본사에 돈을 송금하고, 본사는 소본사를 통해 가맹점 에 사이버 머니 배정), ‘총판’(‘딜러’로 하여금 피씨방 가맹점들을 물색해 오게 한 다음, 이를 ‘소본사’ 또는 ‘본사’에 연결해 준 후 가맹점을 관리), ‘딜러’(전국의 피씨방 업주들 을 총판에 연결), ‘가맹점’(실제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도박이용자들로 하여금 피씨방 컴퓨터를 통해 ‘본사’의 게임서버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프로그램으로 불상의 다른 도박이용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본사’로 부터 딜러수수료 중 일부를 취득) 등에 의한 계층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1. 피고인 오00,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파라다이스’라는 도박사이트 본사를 운영하 는 **** 및 딜러 이이사 등과 공모하여, 200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00는 **** 강동구 천 호동 일원에서 위 본사의 딜러로 활동하면서 ‘****’ 등 2개의 가맹점을 모집 - 4 - 하여 본사에 등록시킨 후 건당 500만원씩의 수익을 본사로부터 분배받고, 피고인 ****, 같은 김00은 위 이이사를 통하여 위 본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 산 동성 연대시 소재 ‘000 피씨방’에서 컴퓨터 45대를 차려두고 한국인 체류자나 조선 족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로부터 미리 배정받아 둔 사이버머니와 계정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도박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위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도박 사이트 서버 를 관리하며 가맹점이나 딜러, 총판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1의 비율로 사이버머 니를 배정해 준 다음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딜러비를 징수하여 그 수익을 소본사, 총 판, 딜러, 가맹점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2. 피고인 방00는,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및 소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과 공모하여,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 일대에서, 위 박 00 하부의 딜러로서 동인이 스포츠신문에 게재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등 1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위 본사에 등록시키 고,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 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3. 같은 오00, 같은 최00, 같은 방00, 같은 송00, 같은 두00, 같은 김00은, 00’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소본사를 운영하는 ****, ****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해 7. 9.경부터 8.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오00, 같은 최00은 **** 송파구 가락동 소재 **** 및 같은 시 **** 소재 **** 001호실에 - 5 - 서 위 두00 등 하부 딜러를 통하여 국내 및 ****에 22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등록 시키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 **** 연 대시 일원에서 3곳의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본사에 등록시키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가맹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 담을 하는 등 가맹점 모집을 시도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1항과 같 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4.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 은 ****은, ‘지존’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소본사 를 운영하는 ****, 딜러 ****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8. 중순경부터 9.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 같은 ****은 **** 중 랑구 망우리 및 **** 소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와 ****의 가맹 점 25여개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 같은 ****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위 연대시 일원에서 15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같 은 ****,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 및 **** 등에서 3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같은 ****은 위 ****를 통하여 위 ****로부터 구입한 사 이버머니와 계정 등을 USB 저장장치에 입력하여 **** **** 일대의 피씨방을 다니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와 계정을 배정해 주고, 본사를 운영하는 성 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5.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은,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 소본사를 운영하는 이 - 6 - ****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 같은 ****은 **** 중랑구 **** 소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와 ****의 27개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 로서 위 연대시 일원에서 1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피고인 ****, 같은 ****은 위 ****의 하부 딜러로서 **** 등에서 1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본사를 운영 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분 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6. 같은 ****, 같은 ****, 같은 ****은, ‘ᄋ’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와 공모하여, 같은 해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은 위 ****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17곳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피고 인 ****, ****은 위 **** 하부 딜러로서 **** **** 연대시에서 5곳의 가맹 점을 모집하고, 본사를 운영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 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고인들과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7. 같은 ****는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는 ****와 공 모하여, 같은 해 10. 3.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맹점 16곳을 모집하여 본사에 등록시킨 후 관리하고, 본사를 운영 하는 ****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 고인들과 분배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 7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세븐게임일일정산표 1. 수사보고(제804쪽) 1. 증 제1 내지 3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피고인 ****,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 ****,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