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설립·운영하며 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원고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치원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14일 피고 교육감에게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8일, 원고가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유치원'과 '검정원서 작성 기준일 현재 원장이 재직 중인 유치원'을 불인정 대상으로 삼은 기준에 해당하고, 2013학년도 대상자 선정이 이미 끝났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 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3월 25일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유치원교사 2급 자격을 보유한 채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유치원'과 '검정원서 작성 기준일 현재 원장이 재직 중인 유치원'을 불인정 대상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2013학년도 대상자 선정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뒤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피고가 자격증을 내줄 때 아무런 재량 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온 것은 원장의 잦은 교체를 막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니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령에 없는 기준을 만든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자격증에 붙는 조건(6개월 이내 연수 이수)은 자격증 발급 자체를 막는 조건이 아니어서, 연수 일정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신청 거부 처분에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재량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이 정한 선정 기준과 그해 대상자 선정 일정에 따라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청의 자격 인정 기준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명백히 근거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