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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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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8172·서울고등법원·2005-04-27·2심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학교에 임용되지 않자, 교육감이 자격 취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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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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