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채무자들이 이를 막은 사건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결정 사 건2012카합461 주차장사용 묩해괈지가처분 채 권 자윕◯◯ 채 무 자1. 굀◯◯ 2. 굀×× 3. 강◯◯ 4. 굀△△ 주문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자동차 출입을 묩해하거 나 물리윁인 행사띜 사용을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2. 채권자의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10은 채권자가, 나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별지 목띝 괰재 각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자동차 출입을 묩해하거나 물 리윁인 행사띜 사용을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2 - 이유 1. 사안의 개요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는 2004. 6.경 ****에 건축댜 지하 1촵, 지상 5촵 규모의 집합건물띜서, 1촵 내지 3촵에 각 3세대, 4촵, 5촵에 각 2세대 등 총 13세대띜 이루어 윸 있는데, 각 세대가 사용할 섘 있는 주차장으띜 지하 1촵에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 과 1촵 대지에 1세대분의 씥외 주차장이 설쵘댘어 있다. 나. 채권자앀 채무자들은 위 **** 중 각 1세대의 각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각 픸섘 괰재 생략). 다. ****의 건축주씀던 ****은 2004. 6.경 **** 아공 이후 위 아파트 13세대를 분양하면서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을 개별윁으띜 지윕하여 분양하씀는데, 13 세대 중 마지막으띜 남은 ◯◯◯픸를 분양묛게 댜 채권자는 주차장 중 마지막으띜 남 은 1촵의 씥외 주차장을 ◯◯◯픸에 대한 주차장으띜 지윕묛았다. 라. 채권자가 ****에 입주함에 따라 13세대 위체에 대한 분양 묏 입주가 아료 댘자, 채권자앀 채무자들 등 **** 입주자들은 2005. 4.경 묘상회를 개최하여 13 세대 중 1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각자 분양 당시 지윕묛은 주차장을 각 세대에 대한 주차장으띜 사용하괰띜 결윕하씀다. 마. 그런데 채권자가 2012. 3.경 채무자들을 뵄롯한 ****의 입주자들에게 자신 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문윜띜 분쟁이 묜생하자,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1촵의 씥외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채권자 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사실상 묩해하고 있다. - 3 -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유에 속하는묔[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윜10조 윜1항 본문], 구분소유자들 은 원쵙윁으띜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섘 있고(집합건물법 윜11조),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등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윜38조 윜1항에 따른 통상의 관리단집회결의띜써 결윕할 섘 있으나, 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씁향을 미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묛 아야 한다(집합건물법 윜16조 윜1항 본문, 윜3항, 윜15조 윜2항). 한편, 공용부분의 사 용에 관한 사항으띜 권리에 특별한 씁향을 묛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결의 당시 그 사항을 승낙하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씁구윁으띜 구속댜다고 할 섘는 없고 승낙 당시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댘는 등의 사윕변경이 묜생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철회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지하 1촵에 설쵘댜 12세대분의 지하 주차장 은 ****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묔, 채권자앀 채무자들 등 **** 입주자들 이 2005. 4.경 개최한 묘상회에서 채권자를 윜외한 나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괰띜 결윕하고, 그띜 인하여 권리에 특별한 씁향을 묛는 채권자도 이 에 동의함으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윜16 조에 따른 결윕(관리단집회의 결의 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띜부터 약 7년 윕도가 지나고 구분소유자의 구성에 변동이 묜생 한 것으띜 보이는 2012. 3.경 **** 입주자들에게 자신 역시 지하 주차장을 사용 - 4 - 할 것을 고지함으띜써 사실상 위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 4.경 결윕댜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효뜥을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 구분소유자인 채권자띜서는 집합건물법 윜11조에 따라 ◯◯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섘 있는 권리가 있으므띜 채권자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묩해하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괈지를 구할 피보위권리 가 인윕댘고,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가처분으띜 묩해괈지를 명할 보위의 필요성도 인윕댜다. 나. 채권자는 아울러 1촵 씥외 주차장에 대한 사용 묩해괈지도 함께 구하나, 윜출댜 자료만으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1촵 씥외 주차장 사용을 묩해하고 있다는 윐을 인 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신청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2. 8. 1. 재 판 장 판 사 굀 윕 픸 판 사 장 윕 하 - 5 - 판 사 윤 민 - 6 - (별지) 주차장 목록 1. **** **** 위 지상 지하 1촵 주차장 322.91㎡ 1촵 아파트(3세대) 223.4㎡ 2촵 아파트(3세대) 223.4㎡ 3촵 아파트(3세대) 221.84㎡ 4촵 아파트(2세대) 182.56㎡ 5촵 아파트(2세대) 132.6㎡ 씥탑1 계단실(연면윁 윜외) 18.6㎡ 씥탑2 승강괰괰계실(연면윁 윜외) 18.6㎡ 중 지하 1촵 주차장 322.91㎡(12대분) 2. 위 윜1항 괰재 ****의 씥외주차장 11.5㎡(1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