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50447서울행정법원 1심2021-09-15 선고검수완료

상속 부동산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한 계약에 대해 공유물분할 특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447 행정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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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송△△는 여러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각자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
  • 이후 원고들과 송△△는 2019년 5월 30일에 주차빌딩 지분을 송△△에게 넘기고, 다른 부동산들의 송△△ 지분을 원고들이 넘겨받으면서 차액 953,860,000원을 정산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이 교환계약에 따라 증가된 지분에 대해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이 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0.3%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상속 부동산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낮은 특례세율(0.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이 계약 체결 당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지분 비율에 변경이 생겨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의 분할이란 공유자들 사이에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지분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것을 뜻한다.
  •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 이○○는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다.
  •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실제로 일부 변경이 발생하였다.
  • 따라서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여 가액을 함께 고려하고 차액을 정산했더라도 이를 단순히 공유물의 분할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상속 부동산 지분을 맞바꾸면서 차액을 정산한 계약은 단순한 소유 형태 변경을 넘어 지분 비율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공유물분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에 적용되는 낮은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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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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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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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소유 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12. 5.별지1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 이○○는 망 ****(2014. 3. 3.사망,이하‘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나머지 원고들과 송△△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원고 이○○와 망인은 별지2목록 기재 순번1내지7번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1, 2부동산을‘○○빌딩’,순번3, 4부동산을‘웨딩컨벤션’,순번5, 6부동산을‘주차빌딩’,순번7부동산을‘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공유(원고 이○○3/10지분,망인7/10지분)하고 있었고,망인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8, 9부동산(이하‘○○○○○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부동산면적(㎡)보유지분 비율(%)토지건축물송△△이○○송○○송○○송○○1주차빌딩2,718.26,941.8518.530171717.52○○빌딩4,312.85,56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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