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2845서울고등법원 2심2022-09-15 선고검수완료

상속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을 지분교환 방식으로 재분할한 뒤 공유물 분할 특례세율 적용을 구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62845 행정 사건(2022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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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상대방이 여러 부동산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었다.
  • 상대방이 특정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들과 상대방은 각 부동산의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 협의 결과 상대방이 특정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대신,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한 상대방 지분을 원고들에게 넘기고, 특정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원고 중 한 명에게 이전하는 대신 정산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 원고들은 이 교환계약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며 낮은 특례세율(0.3%)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과세관청은 2019. 12. 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들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지분교환계약으로 재분할한 뒤, 원고들은 전체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며 낮은 특례세율(0.3%)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동산 전체를 한꺼번에 본 특례세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당초 공유하던 부동산 부분 중 원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그 지분을 넘는 부분에만 일반세율(4%)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 분할은 겉으로는 지분 교환이나 매매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원래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해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다만 원래 자기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단순한 소유형태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 취득이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지분교환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을 지분비율과 가액을 함께 고려해 특정 부동산 전체를 단독소유하는 방식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 이 사건 교환계약에 당초 공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의 지분이 포함되어 전체를 하나의 공유물 분할로 볼 수는 없지만, 당초 공유하던 부동산 부분 중 원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그 지분을 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없어 일반세율(4%)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상속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을 지분교환 방식으로 나누더라도, 원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부분까지는 공유물 분할로 인정되어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반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새로 취득하는 부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유물 분할과 단순 지분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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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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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에 불과하여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4%)이 적용되어야 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문2면17행의“○○아파트”를“연립주택”으로 고치는 외에는,제1심판결문2면9행부터5면1행까지의 부분(“1.처분의 경위”부분)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들의 주장 가)주위적 주장 원고들과 ****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속받아 공유하던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일체로 보아 각 상속인들의 지분비율과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해 재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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