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4 / 135

전체 26,841건

• 99가합7590799가합75907 · 서울지방법원 · 2002-02-08
• 2019노16082019노1608 · 청주지방법원 · 2020-08-21
• 2008노4582008노458 · 창원지방법원 · 2008-08-14
• 무단운행이 차주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80나1230 · 대구고등법원 · 1981-02-25
• 甲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0973 · 서울행정법원 · 2021-03-09
•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착각하고 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사례<br/>72구491 · 서울고등법원 · 1973-10-01
• [1]구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소극)<br/>[2] 건물에 부속된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인하여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잔존하는 경우,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부(위법)<br/>[4]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가감산특례율을 적용하도록 한 과세표준 산정기준이구 지방세법 제187조,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한 사례<br/>98구30106 · 서울행정법원 · 1999-07-16
•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丙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乙 은행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乙 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乙 은행은 변제충당 후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018가합1006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7-26
• 2019나136082019나1360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5-28
• [1] 속칭 ‘쓰레기 만두 사건’에 관한 경찰청의 수사발표가 피의사실의 공표로 해당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 만두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폐기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가합572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6-02-1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의미 <br/>2002가합9543 · 인천지방법원 · 2003-08-28
•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 乙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乙은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드단311253 · 서울가정법원 · 2015-06-05
• 2019나601032019나60103 · 수원지방법원 · 2020-02-05
• 70구5170구51 · 대구고등법원 · 1970-11-11
•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2민공646 · 대구고등법원 · 1960-04-20
• 주택건설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주택보다 면적이 큰 다른 목적의 건물등을 설치분양한 경우 그 전체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br/>85구387 · 대구고등법원 · 1986-06-20
• 2018노35292018노3529 · 서울고등법원 · 2019-03-22
• 2018고단43032018고단4303 · 인천지방법원 · 2018-12-10
• 2009누363182009누36318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2007나62572007나625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1-17
• 2009나31892009나3189 · 광주고등법원 · 2009-10-30
• 2008가단412122008가단41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2-18
• 건축법 위반의 건물을 방치함으로 인한 공익상 이해가 허가취소로 인하여 수허가자가 받게<br/>될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로 인정한 사례<br/>79구110 · 서울고등법원 · 1979-12-05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br/>4284민공266 · 대구고등법원 · 1953-03-25
• 국가보안법 제2조소정의 군사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br/>78노297 · 광주고등법원 · 1978-10-19
• 2015구합768892015구합76889 · 서울행정법원 · 2017-01-20
• 2019나699022019나69902 · 수원지방법원 · 2020-01-30
• 2007고합7622007고합7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7
•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048 · 청주지방법원 · 2008-03-27
• 2009노4302009노430 · 춘천지방법원 · 2009-12-11
• 2018나281112018나281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1
• 甲이 乙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甲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위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4761 · 전주지방법원 · 2023-05-24
•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의 조합원탈퇴승인처분의 성질<br/>77구299 · 서울고등법원 · 1978-05-02
• 2023나2095172023나209517 · 대전지방법원 · 2025-02-18
•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662 · 창원지방법원 · 2005-08-18
• 2023나552052023나552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2-07
• 2019나591292019나59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30
• 2022나776912022나776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3
• 2010가합729412010가합729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4
• 2009나65392009나6539 · 광주고등법원 · 2010-03-10
•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15도9937 · 대법원 · 2015-09-10
• 손해담보계약의 효력<br/>72나2267 · 서울고등법원 · 1972-12-20
• 2014라602014라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24
• 2009가합1323422009가합132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0
•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13가합743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8
• 민법 제847조 제1항 규정의 위헌 여부<br/>94즈2565 · 서울가정법원 · 1995-06-22
• [1]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도7125 · 대법원 · 2006-01-13
• [1]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그 비자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br/>[2]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법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br/>[3]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입시홍보비 등 대학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비·체육관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br/>2007노133 · 대구고등법원 · 2007-07-20
• 2018나362652018나362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2-13
• 79구3479구34 · 광주고등법원 · 1980-08-20
• 사립학원 양수계약의 효력유무<br/>78나5607 · 대구고등법원 · 1979-04-26
• 2011구합39832011구합3983 · 수원지방법원 · 2012-03-08
•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 지분의 확정 방법<br/>97가합16522 · 서울지방법원 · 1997-12-22
• 2017나20577532017나2057753 · 서울고등법원 · 2018-03-23
• 2012가합439082012가합43908 · 대구지방법원 · 2013-10-31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피해자(3세 8개월된 아이)를 사실상 보호감독해야 할 보다 직접적인 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측의 잘못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br/>91나6741 · 대구고등법원 · 1992-05-29
• 2004노22512004노2251 · 인천지방법원 · 2004-11-18
• <br/>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21도17131 · 대법원 · 2022-05-19
• 2023고단42112023고단4211 · 인천지방법원 · 2023-11-22
• 2014구합555262014구합55526 · 서울행정법원 · 2015-01-09
• 피고인등 3인이 피해자들 3인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각각 그중 1인씩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br/>82노3102 · 서울고등법원 · 1983-02-10
•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여 한 협의 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누11680 · 서울고등법원 · 2005-06-15
• 2009고단10432009고단104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0-02-03
• 2011고정692011고정69 · 제주지방법원 · 2011-09-2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부<br/>75나552 · 서울고등법원 · 1976-03-09
• 2018나574792018나57479 · 부산고등법원 · 2021-12-08
• 2011나162872011나16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4289민공230 · 광주고등법원 · 1957-08-23
• 2003누99322003누9932 · 서울고등법원 · 2005-01-26
• [1]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성격(=보유세) 및 그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br/>[2]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3]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br/>2006구합30546 · 서울행정법원 · 2007-06-08
• 2015구합761622015구합76162 · 서울행정법원 · 2016-06-08
• 적모의 자를 위한 소송행위와 친족회의 동의<br/>74나2103 · 서울고등법원 · 1976-05-14
• 2018노16922018노16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6-14
• 2023나20571292023나2057129 · 서울고등법원 · 2024-08-22
• 2017누819482017누81948 · 서울고등법원 · 2018-04-27
• 2003누171622003누17162 · 서울고등법원 · 2004-11-26
• 2019누565022019누56502 · 서울고등법원 · 2020-08-13
•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타에 처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기한의 도래<br/>90가합1632 · 춘천지방법원 · 1991-06-07
• 2005누136142005누13614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2015노30382015노3038 · 대전지방법원 · 2016-09-22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민사소송 제기시)<br/>［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자격 등에 관한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호)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보조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와 당해 공사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감리자지정신청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502 · 서울행정법원 · 2006-03-15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2노403 · 서울고등법원 · 1972-05-30
•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丁은 甲 회사에 위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2나3693 ·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2014나20480792014나2048079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가옥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성립되고 그 뒤 제3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에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단875 · 수원지방법원 · 1986-06-11
• 2009구합110802009구합11080 ·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2014노28202014노2820 · 서울고등법원 · 2015-02-09
• 2018구합791242018구합79124 · 서울행정법원 · 2021-02-23
• 2010허34172010허3417 · 특허법원 · 2010-09-10
•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 판<br/>결을 기초로 한 강제경매의 효력<br/>73나1232 · 서울고등법원 · 1973-10-26
•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의 피고 1인의 의제자백의 효력<br/>65나487 · 광주고등법원 · 1966-05-03
• 비거주자가 입국시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한화를 미화등으로 바꾼 다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2539 · 서울고등법원 · 1990-10-11
•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br/>85노403 · 광주고등법원 · 1985-11-22
• 2020가단53274642020가단5327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5노10642015노1064 · 창원지방법원 · 2016-09-21
•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은 물론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甲 회사와 주식상호보유 관계에 있지 않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의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식의 보유자였고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乙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丙 회사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자회사인 丙 회사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甲 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25카합20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3-27
• 2014고단8132014고단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1
• 2008가합185252008가합18525 · 인천지방법원 · 2009-07-02
• 1. 관세법 198조 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사례 <br/>2. 관세포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br/>74노1540 · 서울고등법원 · 1975-04-21
• 2009노5142009노514 · 부산고등법원 · 2009-12-03
• <br/>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br/><br/>2013노581 · 인천지방법원 · 2013-05-10
• 가.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합의의 효력<br/>나.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br/>94카합372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6-01
• 2023나200432023나20043 · 광주고등법원 · 2023-06-28
• 공정증서작성촉탁의 의사표시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90나3302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무효) <br/>88구1730 · 서울고등법원 · 1988-04-22
• 운전수와 동승하여 운전수에게 무리한 자동차운행을 시킨 자와 과실상계<br/>80나4124 · 서울고등법원 · 1981-07-08
• 2005노40062005노4006 · 수원지방법원 · 2005-11-30
• 2020노26002020노26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7-06
• 국가보안법 3조 1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br/>74노809 · 서울고등법원 · 1974-12-07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한 약관의 효력<br/>77나2029 · 서울고등법원 · 1977-11-24
• 2018구합860302018구합86030 · 서울행정법원 · 2019-09-03
•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99나13515 · 부산고등법원 · 2001-04-12
• 2004허662004허66 · 특허법원 · 2004-07-22
• 2019누7862019누786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9-11-27
• 2024나19402024나1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4
• 2012가합403372012가합40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1
• 90재나27190재나271 · 서울고등법원 · 1990-09-28
• 2013노5512013노551 · 수원지방법원 · 2013-10-17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br/>75나176 · 광주고등법원 · 1976-01-23
• 2007가단2049492007가단204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30
• 2020나20020122020나2002012 ·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역장이 공무수행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3구4627 · 서울고등법원 · 1993-07-14
• 채권담보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장상에 입주권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변제와 상환으로 그 등록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4나1817 · 서울고등법원 · 1975-04-03
• 칼날길이 5.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7.5센티미터인 손톱깍기칼이형법 334조 2항소정의 흉기인지의 여부<br/>76노1651 · 서울고등법원 · 1976-12-10
• 채무변재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br/>71나251 · 광주고등법원 · 1972-05-04
• 2020르59762020르5976 · 대구가정법원 · 2020-10-08
• 2002누82842002누8284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2013가단222152013가단22215 · 대전지방법원 · 2013-11-01
• 2018고정13182018고정13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27
• 채권자명의로 건축허가명의를 신탁한 경우 완공시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자<br/>81나854 · 서울고등법원 · 1981-10-02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 여부<br/>74나319 · 서울고등법원 · 1974-12-19
• 국방부 지하보일러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보일러공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사례<br/>94구15112 · 서울고등법원 · 1995-02-14
• 간질발작중 그 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br/>85감노85 · 광주고등법원 · 1985-11-22
• 2004나474842004나47484 · 서울고등법원 · 2006-02-16
•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미완성발명·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7허1787 · 특허법원 · 2007-12-05
• 2009고단28082009고단2808 · 청주지방법원 · 2010-01-29
• 2013노6472013노647 · 청주지방법원 · 2013-11-21
• 2019가단380772019가단380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3
• 2017구합220612017구합22061 · 부산지방법원 · 2017-10-20
• 2010나1152962010나115296 · 서울고등법원 · 2011-06-23
• 2008고정6182008고정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1
• 상상적경합범에 있어 중한 죄는 미수이고 경한 죄는 기수일 때 미수감경을 하는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br/>85노2624 · 서울고등법원 · 1985-12-04
•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가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6608 · 서울고등법원 · 1990-07-27
• 2001누177172001누17717 · 서울고등법원 · 2004-08-18
• 2011누463252011누46325 · 서울고등법원 · 2012-07-04
• 입목을 매수하여 그 명인방법을 갖춘 자의 임야사용권과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br/>88나33553 · 서울고등법원 · 1989-02-22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증액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가 마쳐진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乙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32308 · 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br/>90구18779 · 서울고등법원 · 1991-05-30
•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br/>71노253 · 광주고등법원 · 1971-10-28
•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br/>2017도11582 · 대법원 · 2022-05-26
• [1]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가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br/>[2]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종래 경품제공이 허용되던 게임물을 경품제공이 불가능한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규정하면서 게임제공업자에게 그 시행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3]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가 금지되는 경품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관광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6노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01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55042 · 부산고등법원 · 2017-05-10
• 87구14787구147 · 서울고등법원 · 1987-05-26
• 2018나295372018나295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05
• 2011나62862011나62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07
•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그 제한을 어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4구6316 · 서울고등법원 · 1994-10-21
• 2018나721472018나72147 · 수원지방법원 · 2019-08-20
• 2013노12172013노12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17
• 2007누8442007누844 · 광주고등법원 · 2008-05-09
• 2008누221762008누22176 · 서울고등법원 · 2009-06-19
• 2021나2014752021나201475 · 의정부지방법원 · 2021-12-09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80나31 · 대구고등법원 · 1980-08-07
•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1856 · 대법원 · 2025-01-23
•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영업장을 특설하고 판매한 경우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66구71 · 서울고등법원 · 1966-12-29
• 2023노1302023노130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10-11
• 2009나162692009나16269 · 대전지방법원 · 2010-06-23
• 2006노3472006노347 · 광주지방법원 · 2006-04-05
• 2006가합56912006가합5691 · 대전지방법원 · 2007-04-25
• 2018가합5370242018가합537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22
• 2014노992014노99 · 광주고등법원 · 2015-01-07
• 2010나17692010나17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2
• 2011가합11842011가합11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30
• 2007가합152932007가합1529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2-12
•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와 그 계산방법<br/>95가합10013 · 창원지방법원 · 1996-06-05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공시송달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br/>88나971 · 부산고등법원 · 1990-02-14
• 2018나20342902018나2034290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012노792012노79 · 광주고등법원 · 2013-04-24
• [1]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피해자의 특정 정도<br/> [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br/> [3]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br/> [4]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적극)<br/> [5]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br/>96가합82966 · 서울지방법원 · 1997-09-03
• 2019누574372019누57437 · 서울고등법원 · 2020-07-15
•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인가된 후에 종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9나5223 · 광주고등법원 · 1999-11-04
• 2009구합29122009구합29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3-16
• 2006고합2922006고합29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0
•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 후 현상변경금지가처분을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7나335 · 서울고등법원 · 1977-07-20
•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의 의미 및 선박검사증의 용도란에 ‘어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에 제공한 행위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고정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1-18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개설·운영하는 乙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乙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에 관한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합69176 · 서울행정법원 · 2025-01-24
• 2015나20690112015나2069011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24고정7112024고정711 · 경기도 화성시 법원 · 2025-01-09
• 구치소장 甲이 사빠트리안(sabbatarian, 안식일 엄수주의자)인 미결수용자 乙에게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자, 乙이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2가단16763 · 대구지방법원 · 2012-09-14
• 2005카합42782005카합4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25
• [1]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건물 신축으로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9카합1295 · 부산지방법원 · 2009-08-28
•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1민공444 · 광주고등법원 · 1959-05-15
• 관행에 의한 입어권<br/>66나887 · 대구고등법원 · 1969-06-30
• 2005나26382005나2638 · 광주고등법원 · 2005-08-19
•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이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br/>70나1561 · 서울고등법원 · 1971-05-12
• 2009누176142009누17614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노1086 · 수원지방법원 · 1985-02-07
• 과세표준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br/>67구263 · 서울고등법원 · 1968-09-24
• 2020가합5410022020가합541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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