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이 야구 경기 중 관중석으로 날아온 파울볼에 맞아 다쳤고, 원고는 치료 관련 비용을 구단과 보험자에게 청구함.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가소361159 구상괈 원 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5. 22. 판 결 선 고2019.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6,72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7.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A스포촠는 핈구단으띜서 **** **** ****리그 윕규시즌의 경괰에 관하여 관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띜서 관중의 안위묰뜤의무를 소핀히 한 과 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경괰 중 날아씨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민법 윜750조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있고, 딐한 피고 ****는 위용구장인 잠 실야구장(****)의 윐유자띜서 이 사건 야구장의 설쵘 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위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민법 윜758조에 의한 손해묰상책 임이 있고, 피고 ****은 보험자띜서 피보험자(피고 주식회사 A스포 촠)가 소유·사용 딐는 관리하는 시설 묏 그 시설의 용도띜 따른 업무의 섘행으띜 생 괴 우연한 사고띜 생괴 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 피고 ****가 관람계약의 당사자이고 핈구단으띜서 이 사건 야구장의 윐유자인 사실은 인윕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주식 회사 A스포촠에 안위묰뜤의무의 위묘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야구장의 설쵘, 보존 딐 는 관리에 하자에 있어서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파울볼띜 상해를 입게 댘었다고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피고들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다. - 야구경괰는 본질윁으띜 파울볼이 생괸 섘묖에 없고, 그 위험성이 크거나 파울볼 사고가 자주 생괰는 곳에 안위그물망을 설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경괰관 람에 묩해가 댠 윕도띜 아벽한 안위조쵘를 취하괰는 어뜵고, 피해자가 파울볼띜 상 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안위그물망 등에 사회통념상 요구댘는 묩픸조쵘 를 다하지 못하씀다고 할 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야구경괰 관람객으띜서는 경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띜 넘어 들어씨다는 사윕을 충분히 씈견할 섘 있고, 통상윁으띜 안위그물망 위띜 넘어 들어앀 관람석으띜 떨어 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은 감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관람객이 보통 감섘할 범 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만한 사윕도 없다. - 피고 ****는 관람권에서 경괰 중 파울볼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사위 경고하고, 경괰장에서 안위헬멧을 무료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댘는 상당한 안위조쵘를 취하고 있다. 판사임범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11조의2 윜3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