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에 '수술 전문병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 전문병원' 등 전문성과 최신 장비를 강조하는 광고를 게재함

•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3년 12월경부터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술 전문병원', '척추 전문병원', '첨단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체열촬영기,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 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했다.
• 보건 당국(피고)은 이 광고가 의료법 제4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과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2006년 3월 6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2일 판결을 선고했다.
• 원고는 1992년 3월경부터 국립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1년 8월경 병원을 개원했으며, 해당 병원은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에 입원실 36실, 병상 128개, 의사 7명, 간호사 약 30명을 갖추고 있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문병원', '척추 전문병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 전문병원' 등의 문구와 보유 장비 목록을 광고한 것에 대해, 보건 당국이 이를 의료법상 '과대한 광고'로 보고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5,00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당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먼저 '과대한 광고'란 의료 분야에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즉 정당한 근거 없는 기대를 유발하거나 오인·혼동을 일으켜 국민 건강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했다.
• 그런 광고인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일 때 느끼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의료기관의 수준이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 습득·활용, 첨단 의료기기 보유·가동 여부, 병원 규모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 원고가 10여 년간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척추수술 분야에서 상당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병원이 질병 진단·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를 실제로 보유·가동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척추수술 등 일부 전문분야에 관해서는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특히 문제가 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도 광고의 앞뒤 문안과 지역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소비자가 이 정도 문구만으로 '최신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던 의료법상 '과대한 광고'의 해석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실제 의료인의 경력과 병원의 장비·규모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오인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전문성이나 보유 장비를 사실에 근거해 알리는 광고까지 무조건 과대광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