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96노384제주지방법원 2심1997-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커피숍 양도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6노384 강도 사건(1997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1월 6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함.
  • 피해자는 자신의 딸 명의로 된 커피숍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텔 객실과 술집 등에서 만나며 채무 변제를 계속 요구하고, 경찰에 피해자를 기소중지자로 신고하여 파출소까지 동행하기도 함.
  • 피해자의 친척과 친구가 중재하여 커피숍 양도와 채무 정산이 이루어짐.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으로 커피숍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채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단순한 보증 채무자가 아니라 회사 이사로서 채무 관계에 직접 관여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이는 채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다소 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봄.
  • 커피숍 양도는 피해자 측 친척이 중재한 결과로, 피고인이 강제로 빼앗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겁에 질려 커피숍을 넘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이 유지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강한 말을 했지만, 피해자의 재산인 커피숍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채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망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구속시키겠다는 등 변제 독촉을 하여 채무자 딸 명의의 커피숍을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돌려준 사안에서, 그 행위가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창원 【제1심판결】 제주지법 1996. 11. 13. 선고 95고단1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갈취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9,000만 원에 이르는 어음금을 부도내고 도피중이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조사중인데 왜 도망만 다니느냐며 그 여파로 피고인 회사도 부도가 나 현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고 독촉하던 끝에, 피해자의 친척이며 친구인 공소외 1의 중재로 피해자가 딸 명의로 된 커피숍을 1억 원으로 쳐서 피고인에게 넘기면 피고인은 피해 잔금 7,50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피해자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다음날 그대로 이행되었을 뿐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고 겁을 준 적이 없고, 가사 그렇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