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성격·생활습관·경제문제 갈등으로 별거하며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두고 다툼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11월 5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을 두었는데, 피고는 혼인 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가량 동거하다 파경을 맞은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렸다.
• 피고는 회사에 다니며 2009년 약 6,900만 원, 2010년 약 7,470만 원, 2011년 약 8,29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원고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 부모에게 돈을 받아 쓰다가 2010년 10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소득을 얻었다.
• 피고는 회식과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으며, 원고는 가계부를 쓰지 않는 등 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 쌓여 부부 갈등이 깊어졌다.
• 2010년 1월 무렵부터 원고 부모와도 사이가 나빠져 연락을 끊었고, 부부는 각방을 쓰며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다.
• 2012년 1월 무렵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는 2012년 5월 무렵 집을 나가 별거하며 2012년 4월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 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년 11월까지 자녀 양육비로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피고가 이혼과 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부가 2012년 1월 이혼에 합의할 만큼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이후 별거가 이어지며 생활비 지급도 끊긴 점을 들어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피고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투자 실패, 가사 소홀에 대한 상호 비난 등 혼인 파탄에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따져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814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환경, 그간 원고가 주로 양육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고에게 월 2회 주말 면접교섭과 방학 기간 3박 4일의 면접교섭을 허용했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졌을 때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고,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담을 지우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부 사이 갈등이 쌓여 별거에 이르면 협의이혼이 안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과 재산·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