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일부만 적고 법령 조항을 누락하여 정정 신청함

• 한국토지공사가 김해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공탁을 했다.
• 공탁서에는 보상금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을 신청외 회사 한 곳만 적었고, 관련 법령 조항도 일부만 기재했다.
• 실제로는 보상금 청구권 일부가 다른 회사에 양도되거나 압류된 상태여서 여러 명이 피공탁자에 해당했다.
• 1998년 7월, 한국토지공사는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정정을 신청했으나, 공탁 담당 공무원은 공탁의 동일성이 깨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 법원도 공탁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잘못 적고 법령 조항도 일부 누락한 것을 정정 신청했으나, 공탁 담당자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공탁서 정정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정 신청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해 항고를 인용했다.

• 공탁서 작성 후 착오가 발견되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이 가능하다.
• 공탁서에는 보상금 청구권 일부가 양도되거나 압류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여러 명이 피공탁자가 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에 해당한다.
• 법령 조항 일부 누락과 피공탁자 1인만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공탁자와 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정정 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 원심이 공탁서 정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서에 피공탁자와 법령 조항을 잘못 적은 경우, 이를 정정하는 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법원은 이러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