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3 / 175

전체 34,983건

•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장 현관의 골프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br/>90나242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3-20
• 2018가단2308892018가단2308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19
• 2006노9872006노987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br/>88구728 · 부산고등법원 · 1989-05-19
• 2022가단52600842022가단52600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6
•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br/>2014도13504 · 대법원 · 2018-06-28
• 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을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의 추가담보로 제공받고 고객의 미수금채무 등에 대하여 정리유예조치를 취한 증권회사 지점장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증권회사 지점장이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고객의 미수금채무정리를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유예기간내에 위 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객의 예탁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29677 · 서울고등법원 · 1989-11-10
• 2018구합846382018구합84638 · 서울행정법원 · 2019-07-12
• 2021고단37002021고단3700 · 울산지방법원 · 2022-09-16
•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종료전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88구260 · 광주고등법원 · 1989-05-02
•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을 자금의 일부로 하여 건조된 선박<br/>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 요부<br/>73나475 · 서울고등법원 · 1973-08-23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 기간의 기산일<br/>4289행5 · 서울고등법원 · 1956-05-25
• 2018고합3002018고합300 · 울산지방법원 · 2019-09-20
• 2008라1432008라1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04
• 2017가합331292017가합33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2-18
• 2021노4752021노475 · 대전고등법원 · 2022-11-11
• 2016누565632016누56563 · 서울고등법원 · 2017-01-18
• 2013고정30332013고정30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2-18
• 2016고단33202016고단3320 · 대구지방법원 · 2017-07-06
• 제소기간이 도과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여부<br/>84가합33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3-04
• 2017노44522017노4452 · 인천지방법원 · 2018-02-14
• 2008나280542008나28054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br/>[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나59376 · 서울고등법원 · 2013-03-13
•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62도76 · 광주고등법원 · 1962-06-20
• 2017누321372017누32137 · 서울고등법원 · 2018-06-22
• 2002나626562002나62656 · 서울고등법원 · 2003-06-19
• 2020고단32622020고단3262 · 울산지방법원 · 2021-11-26
• 자동차 질권의 허부<br/>95가단3036 · 대전지방법원 · 1995-05-02
• 2019나945712019나94571 · 수원지방법원 · 2020-08-14
• 2026노2102026노2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9-10
• 교내 학생단체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자 학교측이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개최자를 퇴학처분한 경우 집회의 허가제를 규정한 학칙규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비디오 상영행사가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퇴학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2가합9078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3-02-03
• 2002구합220282002구합22028 · 서울행정법원 · 2003-11-21
•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br/>84나4103 · 서울고등법원 · 1985-07-23
• 2017나566462017나56646 · 부산고등법원 · 2018-02-01
• <br/>[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br/><br/>2004가합1036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15
• 2012나86192012나86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2-01
• 본안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본안 사건있는 고등법원에 항소된 경우의 조치.<br/>78나2444 · 서울고등법원 · 1979-04-04
• 2021고단15802021고단1580 · 울산지방법원 · 2022-07-07
•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없이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적극)<br/>[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회원모집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br/>2006누1959 · 대전고등법원 · 2007-04-05
• 2018누349872018누34987 ·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2009노3002009노300 · 서울고등법원 · 2009-10-22
• 2017노3502017노350 · 대구고등법원 · 2017-11-23
• 2019누364542019누36454 · 서울고등법원 · 2019-10-23
• 2008나299342008나29934 · 서울고등법원 · 2009-02-11
•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고단93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7-18
• 2021누481532021누48153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25고합8622025고합862 · 광주지방법원 · 2026-03-06
•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허816 · 특허법원 · 2016-05-27
• 1989년 리비아 트리폴리공항 부근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가 항공기 기장 등이 헤이그의정서 제13조 소정의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같은 의정서 제22조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1가합557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1-15
• 2025고단12562025고단1256 · 부산지방법원 · 2025-09-17
• 2001누16402001누1640 · 대전고등법원 · 2002-12-20
• 2009가합158432009가합15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2
• 2010고단19782010고단1978 · 수원지방법원 · 2010-12-01
• 2009누276422009누27642 · 서울고등법원 · 2010-10-07
• 2020노4972020노497 · 청주지방법원 · 2021-06-03
• 2018구합52402018구합5240 · 제주지방법원 · 2019-01-23
•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의 해당 요건<br/>[2] 특정 제약회사가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정보는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노1733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2004고합912004고합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8
• 2023고단12262023고단1226 · 부산지방법원 · 2023-09-25
• 2016노34422016노3442 · 부산지방법원 · 2016-11-11
• 지역신문의 인터뷰요청에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br/>91고합58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1991-10-25
• 2024누313162024누31316 ·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90구196 · 부산고등법원 · 1991-10-16
•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br/>2003나2558 · 대전고등법원 · 2003-09-05
•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의 집행채무자(임차인)에 대한 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3가합4501 · 부산지방법원 · 1984-05-16
• 가. 편의치적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선적국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상법을 적용한 사례<br/>나. 상법 제746조 단서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주체 <br/>94파60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11-01
• 수차에 걸친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br/>79구44 · 서울고등법원 · 1980-01-15
• 2013고단10762013고단1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5
• ‘평창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관광단지지정의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가 위 관광단지 내 토지소유자의 관광단지지정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88 · 춘천지방법원 · 2009-11-19
• 2019고단17682019고단1768 · 울산지방법원 · 2021-05-20
• 상린관계에 있어서 인지소유자에게 4층 건물에 대한 인용의무를 인정한 사례<br/>71나835 · 서울고등법원 · 1971-07-23
• 2017고합1232017고합12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09
• 2011노15942011노159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23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운전수가 입게된 임금상당의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br/>73나2682 · 서울고등법원 · 1974-06-20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승낙없이 등재된 회복등기의 효력<br/>85가합1957 · 대구지방법원 · 1986-05-13
•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br/>4293민공753 · 대구고등법원 · 1961-06-07
• 2021나105332021나10533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2-22
• 2008노4272008노4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8-28
• 2018구합766752018구합76675 · 서울행정법원 · 2019-05-24
• 2013가합64182013가합6418 · 대구지방법원 · 2014-10-02
• 2024구합655082024구합65508 · 서울행정법원 · 2025-01-23
•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br/> [2] 수증자가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자의 피담보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부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br/>98구28196 · 서울행정법원 · 1999-06-03
• 2007누250792007누25079 · 서울고등법원 · 2008-08-20
•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요건<br/>[2] 3년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에 지정상품별로 상표분할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자는 반드시 등록상표의 모든 지정상품에 대한 이해관계까지 가질 필요가 없으므로, 당초 심판청구된 등록상표와 그 분할상표 전부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1361 · 특허법원 · 2008-12-19
• 2024누479532024누47953 · 서울고등법원 · 2025-02-14
• 2008구합250672008구합25067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1누120252011누12025 · 서울고등법원 · 2012-01-31
• 2018나102122018나10212 · 광주고등법원 · 2019-01-09
• 2003허4582003허458 · 특허법원 · 2004-03-26
• 정리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한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9가합2067 · 광주지방법원 · 2001-08-31
•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br/>2014나51091 · 부산고등법원 · 2015-02-05
• 2022고단29152022고단2915 · 울산지방법원 · 2022-11-04
• 2020가합117702020가합1177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1-05-27
• 무효인 농지분배처분후의 등기환원과 국가배상책임<br/>82나36 · 서울고등법원 · 1982-04-14
• 1. 예산회계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법적성질<br/>2.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그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br/>81구610 · 서울고등법원 · 1982-06-08
• <br/>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단64112 · 서울행정법원 · 2026-01-16
• 2019누25802019누2580 · 대구고등법원 · 2019-11-01
•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73나607 · 대구고등법원 · 1975-07-01
• 2018구합1012072018구합101207 · 대전지방법원 · 2019-04-04
• 2019구합501002019구합50100 · 인천지방법원 · 2019-07-19
• 2015가단511962015가단51196 · 인천지방법원 · 2016-11-30
• <br/>[1]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br/><br/><br/>[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6누332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07-03-09
• 2009구합27882009구합2788 · 광주지방법원 · 2005-01-13
• 2021고단17812021고단1781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되 상속분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그 초과부분의 대가지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명한 사례<br/>90드71024 · 서울가정법원 · 1992-07-21
• 2008가합862822008가합86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0
• 2023고단23432023고단2343 · 울산지방법원 · 2026-03-25
• 2015가단2079252015가단20792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15
• 2008나64502008나64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2-04
• 명인 방법의 정도<br/>78나143 · 대구고등법원 · 1980-03-31
• 사직원의 제출이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81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2-04-29
• 2000가합767082000가합76708 · 서울지방법원 · 2002-08-28
• TV 방송 등의 특수효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97구22265 · 서울고등법원 · 1998-07-09
• 출원서비스표 “”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3666 · 특허법원 · 2005-12-01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br/>2006구합11408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고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甲 회사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1704 · 특허법원 · 2018-07-26
•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신고증의 교부<br/>2. 노동조합의 명칭변경과 명칭변경신고증의 교부<br/>84가합254 · 인천지방법원 · 1984-07-27
• 2008노45182008노45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17
• 2024고합2002024고합200 · 광주지방법원 · 2025-07-11
•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 중의 "여객선" 개념이 선박안전법상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br/>88노41 · 청주지방법원 · 1988-09-28
• 변론기일에서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기일지정의 고지와 본인과의 관계<br/>74나427 · 광주고등법원 · 1975-02-06
•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乙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7가합562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7
• 2017구합501512017구합50151 · 인천지방법원 · 2017-09-28
•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정도<br/>[2]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학과의 개폐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의 범위<br/>[3]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가합8858 · 광주지방법원 · 2008-01-10
• 2019나329192019나32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7
• 2021고합4162021고합416 · 울산지방법원 · 2022-05-27
• 유기죄나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이른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자」의 의미<br/>62노148 · 서울고등법원 · 1962-09-12
• 2010노872010노87 · 춘천지방법원 · 2010-09-17
• <br/>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529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6
• 2014나20367862014나2036786 · 서울고등법원 · 2016-06-24
• 2010나345192010나34519 · 서울고등법원 · 2011-05-31
• 2015누382782015누38278 · 서울고등법원 · 2018-01-31
• 2017누40562017누4056 · 대구고등법원 · 2017-09-22
• 1.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 소지한 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소지자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br/>2. 위 1항의 경우 예금주가 통장보관을 소홀히 하여 통장을 절취당하고 그 사실을 6시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예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은행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27674 · 서울고등법원 · 1991-01-22
• 임야에 대한 사패지지제도가 생겼던 시기<br/>72나1805 · 서울고등법원 · 1974-07-09
• 2023라504062023라50406 · 청주지방법원 · 2024-01-26
• 2024고정10952024고정1095 · 수원지방법원 · 2025-04-03
• 2008나152992008나15299 · 부산지방법원 · 2009-05-22
• <br/>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2920 · 대법원 · 2024-09-12
• 2008나59692008나596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7-01
• 범행당시 자폐증과 관계망상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5노407 · 광주고등법원 · 1985-10-08
• 2012고단7102012고단71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6-07
• 2012구합14512012구합1451 · 인천지방법원 · 2012-06-21
•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br/>93라13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1-12
•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 있어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기장한 경우가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구934 · 서울고등법원 · 1985-06-10
• 2009구단138662009구단13866 · 서울행정법원 · 2010-03-16
• [1]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른 ‘소송행위 추인’의 요건 <br/>[2]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인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교회 교인들 중 과반수 내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위 결의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사안에서, 교단변경결의가 교회탈퇴결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 교인을 배제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 교인들만을 상대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한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나20442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채권자가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가등기말소의무 부담여부<br/>81나7 · 광주고등법원 · 1982-03-18
• 2009노6102009노6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5511 · 서울행정법원 · 2009-05-01
• 2025구합544862025구합54486 · 서울행정법원 · 2026-02-12
• 2011가단495082011가단4950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09
• 2004나809002004나80900 · 서울고등법원 · 2005-07-08
• 2020나5323402020나532340 · 부산고등법원 · 2021-04-22
• 2011고단29862011고단2986 · 수원지방법원 · 2011-10-28
•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8도11244 · 대법원 · 2018-10-12
• 2023가단136312023가단13631 · 전주지방법원 · 2024-06-11
• 2015누451772015누45177 · 서울고등법원 · 2016-10-19
•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소정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의 의미<br/>86구5 · 대구고등법원 · 1986-11-12
• 소득세법 제13조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3구153 · 서울고법 · 1984-04-11
• 2014노7622014노762 · 서울고등법원 · 2014-08-11
• 2020가합151772020가합15177 · 제주지방법원 · 2021-11-19
• 제1심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공동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중 한쪽을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판단과정을 설시한 사례<br/>92고단34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0-13
• 2005노15102005노1510 · 대구지방법원 · 2005-09-13
• 99누1646999누16469 · 서울고등법원 · 2000-06-01
• 2016고단46582016고단4658 · 울산지방법원 · 2017-05-19
•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9구합4418 · 서울행정법원 · 2009-08-28
• 2009구합480122009구합48012 · 서울행정법원 · 2010-07-02
• 2006누316642006누31664 · 서울고등법원 · 2007-08-28
• <br/>[1]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계좌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았음을 기화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사례<br/><br/>[2]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모든 개별적인 주식매매행위에 대하여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탁금 총액에서 계좌관리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금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99나5309 · 부산고등법원 · 2000-04-21
• 2022가단353992022가단353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3-24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시공회사와 사이에 재건축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이 재건축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어 재건축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노2733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2013구합44772013구합4477 · 서울행정법원 · 2013-07-25
• 2024누499662024누49966 ·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br/> [2] 甲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甲의 배우자 乙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하여, 위 두 가지 장해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인지 또는 별개의 장해로 보아 공제금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을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보고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다283742 · 대법원 · 2023-07-13
• 2008누351962008누3519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9
• 주식의 압류방법<br/>74나1819 · 서울고등법원 · 1974-12-27
• 2013누128762013누12876 · 서울고등법원 · 2015-10-21
• 기일해태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br/>87나92 · 광주지방법원 · 1988-04-15
• 2008누145262008누14526 · 서울고등법원 · 2009-01-08
• 2016나20723282016나2072328 ·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은행대출금의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br/>79나1043 · 서울고등법원 · 1979-07-06
•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 민사법원이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 여부<br/>62다260 · 서울고등법원 · 1963-05-20
• [1] 지방의회 의원징계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지방의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br/> [2] 구 의회 의원이 구청과 거액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동료 의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그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7구31788 · 서울고등법원 · 1998-02-19
• [1]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HERTZ”와 유사한 도메인이름 “herts.com”의 등록·사용행위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11141 · 광주지방법원 · 2008-07-17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의 대리방식<br/>72나2284 · 서울고등법원 · 1974-02-08
• <br/>[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br/><br/><br/>[2]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br/>2002구합33943 · 서울행정법원 · 2004-02-13
• 2022가합379462022가합379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12
• 2010노36912010노3691 · 인천지방법원 · 2011-07-14
• 2013라42013라4 · 광주고등법원 · 2013-03-19
• 2021노9702021노970 · 울산지방법원 · 2022-06-30
• 2015나18882015나1888 · 부산고등법원 · 2016-01-13
• 2014노11742014노1174 · 수원지방법원 · 2014-10-24
• 2009고단46412009고단46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2-11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이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있는 사안에서, 甲의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br/>2017브20048 · 부산가법 · 2018-03-23
• 2011나63882011나6388 · 대전고등법원 · 2012-09-21
• 2007누326262007누32626 · 서울고등법원 · 2008-05-13
• 우리 나라 국적의 부부에 대한 미국 텍사스주 법원의 이혼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br/>96드73619 · 서울가정법원 · 1997-10-24
• 2020구합730132020구합73013 · 서울행정법원 · 2024-08-13
• 2013나184692013나18469 · 부산지방법원 · 201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