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3 / 218

전체 43,444건

• 2004노27932004노2793 · 인천지방법원 · 2005-02-04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혹은민법 제758조 제1항의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이때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지하철이나 국철의 승강장이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甲이 전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로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승강장은 장애인 등을 포함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4나80337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2015누127392015누12739 · 대전고등법원 · 2016-01-21
• 2010가합97342010가합973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10-13
• 2024나2020592024나202059 · 서울고등법원 · 2025-03-06
• 2006가합83472006가합8347 · 부산지방법원 · 2007-09-05
• 2019고단26882019고단2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8-29
• 2009고단73502009고단7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3
•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br/>2005허537 · 특허법원 · 2005-11-25
• 2012누16712012누1671 · 서울고등법원 · 2012-06-20
• 2005노4682005노468 · 제주지방법원 · 2007-08-02
• 2024가단578712024가단57871 · 전주지방법원 · 2025-03-25
• 2018고합8222018고합822 · 인천지방법원 · 2019-05-14
• 2010누339712010누33971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2022나3182302022나318230 · 대구지방법원 · 2023-04-07
• 2006가합7212006가합721 · 춘천지방법원 · 2007-11-02
• 전과없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br/>81노893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전기기기 및 전기전자 부품조립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의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피신행위는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누792 · 부산고등법원 · 2008-06-20
• 2005나797612005나79761 · 서울고등법원 · 2006-06-07
• 2011구합47952011구합4795 · 수원지방법원 · 2011-09-07
•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 대위권행사의 범위<br/>86가합33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07
•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 위 건물 수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구합9906 · 서울행정법원 · 2004-08-12
• 2020고단3992020고단399 · 울산지방법원 · 2021-02-04
• 2012가합109302012가합10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1
• 2020나591642020나59164 · 부산고등법원 · 2021-07-22
• 2012허18732012허1873 · 특허법원 · 2012-07-13
• 2025가합117392025가합11739 · 수원지방법원 · 2026-06-10
• 2014노692014노69 · 부산고등법원 · 2014-05-07
• 2007구합76662007구합7666 · 서울행정법원 · 2008-01-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6도14230 · 대법원 · 2016-11-10
• 본점매출액에 합산하여 한 지점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의 효력<br/>83구295 · 대구고등법원 · 1984-03-20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관한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소극)<br/>2024도7516 · 대법원 · 2024-09-27
• 2013나759862013나75986 · 서울고등법원 · 2014-06-12
• 2007나33202007나3320 · 대구지방법원 · 2007-10-18
•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5느단360 · 제주지방법원 · 2015-10-01
• 2025구단524692025구단52469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88노2050 · 서울고등법원 · 1989-01-26
• 2015누616052015누61605 · 서울고등법원 · 2016-05-31
• 2014가합2071882014가합207188 · 대구지방법원 · 2015-06-05
• 정골원 조수의 주의의무정도<br/>62도1 · 서울고등법원 · 1962-04-12
• 2021고정592021고정59 · 대구지방법원 · 2021-05-27
• [1]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구속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2]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br/>2012도2349 · 대법원 · 2013-09-12
• 2015가합5483062015가합5483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2
• 2017나20755912017나2075591 · 서울고등법원 · 2018-11-16
• 2024노2572024노257 · 수원고등법원 · 2024-06-19
• 2013가합101412013가합10141 · 대구지방법원 · 2014-09-04
• 2011고단65782011고단6578 · 대구지방법원 · 2012-08-23
•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법적 성질<br/>[2]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br/>[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133 · 창원지방법원 · 2005-10-20
• 2016드단98612016드단9861 · 부산가정법원 · 2017-02-09
• 가. 고용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br/>나.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법규<br/>77구135 · 서울고등법원 · 1978-01-17
•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의 효력<br/>80나53 · 대구고등법원 · 1980-09-25
•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br/>[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그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합11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4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순행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92가합259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1-29
• 2008가단1412672008가단1412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8
•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공동정범<br/>74노120 · 서울고등법원 · 1977-06-23
•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br/>2. 법관의 재판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의 오해 또는 간과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위법성<br/>81나1281 · 서울고등법원 · 1983-06-15
• 지적측량사의 징계의결에 대한 불복방법<br/>68구1 · 서울고등법원 · 1968-07-09
• 2010나4682010나468 · 대전고등법원 · 2010-08-20
• 2020가합2011502020가합201150 · 대구지방법원 · 2022-09-29
• 2009나6982009나698 · 광주고등법원 · 2010-11-05
•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9드단37483 · 서울가정법원 · 2009-08-12
• 2015나409052015나409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br/>65구245 · 서울고등법원 · 1966-03-31
• 2020고단38592020고단3859 · 울산지방법원 · 2022-11-29
• 2014가단25412014가단2541 · 전주지방법원 · 2014-04-18
• 2011가합70822011가합7082 · 울산지방법원 · 2013-05-01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2017도12949 · 대법원 · 2018-12-13
• <br/>[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으나, 당초 상세계획에서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인 슈퍼마켓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28532 · 서울행정법원 · 2005-03-23
•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 지방영업소 경영자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배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br/>89노1203 · 대전지방법원 · 1990-07-05
• 물상보증인이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br/>83가합4188 · 부산지방법원 · 1984-03-09
• 2025고정6782025고정678 · 울산지방법원 · 2026-05-28
• 2019구합816362019구합81636 · 서울행정법원 · 2020-08-28
• 2018고합72018고합7 · 울산지방법원 · 2018-05-25
• 2013고단75602013고단7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1
• 2012고합1122012고합112 · 제주지방법원 · 2012-07-30
• 2016노17262016노1726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2008가합80612008가합8061 · 울산지방법원 · 2009-06-10
• 2023나175662023나17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1
• 2011고정37102011고정37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2-20
• 가. 구 민법 시행당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br/>나.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여부<br/>86가합464 · 수원지방법원 · 1986-07-24
• 2012노24232012노2423 · 대구지방법원 · 2012-10-19
• 2008누57352008누573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7
• 2008나36562008나36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23
• 2017나20073452017나2007345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2015구합675582015구합67558 · 수원지방법원 · 2016-04-28
• [1]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선행문헌이 특허거절결정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명칭이 “우수한 습윤일체성 및 비교적 고농도의 하이드로겔-형성 흡수 중합체를 갖는 체액을 위한 흡수 부재”인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br/>2005허4713 · 특허법원 · 2006-09-06
• 2007노12182007노121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03
• 2014구단11592014구단1159 · 대구지방법원 · 2014-10-31
• 2009가합103722009가합10372 · 수원지방법원 · 2009-09-04
• 2007가합2642007가합264 · 전주지방법원 · 2008-05-23
• 형법 42조 단서를 적요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316 · 서울고등법원 · 1973-11-22
• 2010가단584582010가단58458 · 수원지방법원 · 2011-10-11
• 2006나49362006나4936 · 부산지방법원 · 2006-12-21
• 2021가합205322021가합205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05
• [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br/>2009도9344 · 대법원 · 2010-01-14
• 2008구합426662008구합42666 · 서울행정법원 · 2009-08-20
• 2023구합700152023구합70015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1고정2462021고정246 · 울산지방법원 · 2021-08-19
• 2007나267612007나26761 · 서울고등법원 · 2008-08-29
• <br/> 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25. 5. 18. 앞선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6구합50114 · 서울행정법원 · 2026-05-28
•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br/>[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카합198 · 서울남부지법 · 2011-04-12
• 82구60082구600 · 서울고등법원 · 1983-02-16
• 가.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11734 · 서울고등법원 · 1990-11-01
• 2020노32302020노323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9-30
• 2008나42752008나4275 · 부산지방법원 · 2008-09-26
• 2013가합503172013가합50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19
• 2013고합122013고합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4-11
• 2016가합1028192016가합1028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1-13
• 2017고단17042017고단17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1
•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br/>4288형공837 · 대구고등법원 · 1956-05-25
• 2012가단66742012가단667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4-26
•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br/>79노114 · 광주고등법원 · 1979-06-21
• 2022가단1338722022가단13387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7
• 2008노45452008노4545 · 부산지방법원 · 2009-06-11
• 2014누219362014누21936 · 부산고등법원 · 2015-06-17
• 2015고단33512015고단3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7
• 2024고합2722024고합272 · 울산지방법원 · 2026-05-08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br/>[2]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사이에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99구6674 · 서울행정법원 · 1999-11-23
• 2008고합2292008고합229 · 광주지방법원 · 2008-09-09
• 2004누99082004누9908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2008가합95592008가합9559 · 부산지방법원 · 2008-09-24
•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br/>4293행129 · 서울고등법원 · 1961-08-16
• 2001구276362001구27636 · 서울행정법원 · 2004-03-25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4287민공114 · 서울고등법원 · 1954-05-24
• 89나4053489나40534 · 서울고등법원 · 1990-03-30
•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br/>[2]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br/>2000가합4568 · 울산지법 · 2002-06-26
• 2024구합848442024구합84844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21고단10252021고단1025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3156 · 대구지방법원 · 2020-01-22
• 부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br/>86나326 · 광주고등법원 · 1986-12-05
• 2021노25512021노2551 · 대구지방법원 · 2022-04-22
• 2022나585752022나58575 · 부산지방법원 · 2023-07-20
• 2013누61302013누6130 · 서울고등법원 · 2013-07-24
• 2019구합507462019구합50746 · 창원지방법원 · 2020-02-06
• 2020구합9472020구합947 · 서울행정법원 · 2022-04-21
•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81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82-03-02
• 2023고단35732023고단357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8-20
• 2006가합301312006가합301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2
• 2012누216372012누21637 · 서울고등법원 · 2013-06-28
• 2016노20142016노201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15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甲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365 · 울산지방법원 · 2019-11-19
• 2013고단21102013고단2110 · 울산지방법원 · 2013-11-04
• 2002구합29562002구합2956 · 광주지방법원 · 2006-08-17
• 2012가합78272012가합7827 · 대구지방법원 · 2013-01-18
• 2002누64312002누6431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3누372012023누37201 · 서울고등법원 · 2024-05-08
•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2009331 · 서울고등법원 · 2021-11-24
• 2020나582912020나58291 · 부산고등법원 · 2021-08-25
• 2009가합82642009가합8264 · 대전지방법원 · 2010-01-21
• 지구당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지구당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자금을 받은 경위와 그 사용과정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노19 · 대전고등법원 · 2006-04-05
• 2005나646772005나64677 · 서울고등법원 · 2007-03-08
• 2024누119392024누11939 · 대구고등법원 · 2025-01-24
• 2012가단673452012가단6734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7-24
• 2020고단5632020고단563 · 춘천지방법원 · 2021-03-09
• 2025가단18372025가단18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28
•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77노209 · 대구고등법원 · 1977-06-28
•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br/>2018허1783 · 특허법원 · 2018-05-31
• 2021가합1135062021가합1135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7-13
• 2014나65372014나6537 · 전주지방법원 · 2015-09-03
• 2002구합17322002구합1732 · 부산지방법원 · 2002-08-29
• 2008구합182122008구합18212 · 서울행정법원 · 2010-06-10
• 2009고합5892009고합589 · 부산지방법원 · 2009-10-23
• 2007누392007누39 · 광주고등법원 · 2007-08-30
• 2011나17572011나1757 · 수원지방법원 · 2011-10-27
• 2026가합32342026가합3234 · 광주지방법원 · 2026-09-17
•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2노805 · 서울고등법원 · 1982-06-03
• 2012구합3192012구합319 · 대전지방법원 · 2012-09-19
• 2010노1362010노136 · 춘천지방법원 · 2010-07-16
• 2013가합5013652013가합501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4
• 2025구합301582025구합30158 · 춘천지방법원 · 2025-05-27
•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br/>79나2095 · 서울고등법원 · 1980-05-20
• 2013고합1552013고합155 · 울산지방법원 · 2013-12-13
• 2006노4272006노427 · 대전지방법원 · 2006-04-21
• 2011나47522011나4752 · 전주지방법원 · 2011-11-04
• 2024누161992024누16199 · 수원고등법원 · 2025-11-14
• 2011고단3282011고단328 · 수원지방법원 · 2013-02-06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96카합3461 · 수원지방법원 · 1996-06-18
•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14635 · 대전지방법원 · 2023-12-07
• 2014드합2008272014드합200827 · 부산가정법원 · 2015-07-16
• 2010가합30672010가합3067 · 대전지방법원 · 2010-10-29
• 2008고정28892008고정2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6
• 2012나133902012나13390 · 대구지방법원 · 2013-01-16
•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br/>[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고정1220 · 창원지방법원 · 2009-09-10
• <br/>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407 · 제주지방법원 · 2015-03-26
• 2024고단15162024고단1516 · 청주지방법원 · 2024-11-13
•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3드228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1993-06-04
• 2016노1472016노14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01
•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br/>2018도3119 · 대법원 · 2022-12-29
• 2025가합501212025가합50121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4-15
• 2014나20288772014나2028877 · 서울고등법원 · 2015-05-14
• 2016고합822016고합82 · 울산지방법원 · 2016-05-20
• 2023구합875492023구합87549 · 서울행정법원 · 2025-06-20
• 2013구합515722013구합51572 · 서울행정법원 · 2015-01-08
• 2013누522632013누52263 · 서울고등법원 · 2014-09-24
•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甲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甲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甲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94호 (가)목 1)에 따라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br/>2020누2326 · 대구고등법원 · 2020-08-11
• 2009가합90072009가합900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0-28
• 2006가합27952006가합279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1-09
•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보집인이 직업분류표상 직업 분류의 의미 등을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9638 · 수원지방법원 · 2010-04-29
• 강취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부출혈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7노474 · 광주고등법원 · 1987-10-15
• 2017고합1262017고합1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