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이 착오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운 호적이 편제됨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호파1417, 1418 결정)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신길동(지번 생략) 호주의사건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1983. 3. 24. 말소, 제거된 전호주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허가한다. 【이 유】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매어져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항고인은 1959. 8. 2.에 출생한 남자로서 전 호주인 항고외망 신청외 1(1983. 3. 15. 사망)의 장남인 같은망 신청외 2(1962. 8. 19. 사망)의 장남인데, 호주상속인이 될신청외 2이 호주상속 개시 이전인 1962. 8. 19.에 사망함으로써 항고인이 그 직계비속의 남자로서 그 호주 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실, 그런데 1983. 3. 15. 전 호주인신청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호주상속인인사건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같은달 24.자로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사건 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이신청외 1의 호적기재는 전부 말소 제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다가 항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상 호주로 된사건본인도 스스로 정당한 호주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위의 호적기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전부를 말소하고, 같은사건 본인의 1983. 3. 24.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하도록 허가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호적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1983. 3. 24.자 같은사건 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을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